이은권, 기재부 장관 만나 대전시 현안 돌파구 마련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30일,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를 만나 ‘지역발전특별회계 기본한도에 따른 예산부족 문제’ 등 대전시 산적한 현안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대전시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기본한도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전시는 인구와 면적, 재정수요 및 수입, 그리고 교부세 등이 광주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이지만 지특 기본한도는 81%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대전의 주요현안인 안영생활체육시설, 국제문화체험장 조성 등 사업의 재원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사 지자체만큼 지특 한도 상향 및 인센티브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전의 교통체증 문제와 개선의 시급성 또한 강조했다. 특히 국도 4호선(계백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 사업을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적극 관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이 건의하였다.

그러면서 “도청이전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국가매입이 가능한 만큼 기재부와 문체부가 협의하여, 이전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2018년도 예산에 국비 800억이 반영 되어야한다”며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재부 적격심사를 앞두고 있는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중구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조형물 설치·기능적 분담·관광객 수용의 포화상태로 시설물 구축·운용 및 관광객 수용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유일의 뿌리공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광역화가 시급하다.”고 기재부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대전시의 현안들을 전달받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대전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사업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