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건설업 대폭 참여확대방안 마련, 시행
사업계획단계 참여 심의, 민간사업자와 MOU 체결, 우수업체 포상 등
대전시는 지역건설업체의 각종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지역업체 참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인력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그동안 지역내 각종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에 초대형 건설업체의 선점으로, 대전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시장이 위축되고 지역건설 환경이 열악해지는 가운데,대전시는 건설산업 활성화조례 제정, 각종 정비사업 등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구성 운영 및 경영안정자금,신용보증 지원 등,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번에 새롭게 참여확대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중점추진사항 별첨 우선 용역사업조정협의회에 대상사업 심사 의뢰시, 주관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회의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이고, 또한 공공시장의 약 10배 수준(연 1조5천여억원)인 민간시장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사업승인시 시가 직접 MOU 체결로 지역인력과 자재 및 지역업체 등을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용역사업 집행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대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자격조건을 완화 시행할 계획이며, MOU 체결된 민간건설업체에 전담직원 지정 등으로 감동수준의 행정서비를 제공, 지역업체 살리기에 동참토록 유도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우리시 생산 건설자재 우선사용,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인력 활용 등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착공계 제출시 지역업체 참여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사진행중에 이의 이행여부 확인 및 독려 조치하며, 사업현장의 애로사항도 해결해주는 현장행정 서비스수준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역업체 참여율 높은 현장은 우수업체로 포상하고 기관별 실적을 공개하여 참여의욕을 고취시키며, 또한 도로공사, 주택공사, 국토관리청, 한전 등 지역내 유관기관 발주공사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상향요구 등 지역업체 참여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앞으로,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 전력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점 추진사항▶
① 용역사업 심의시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 검토반영 / 계획단계부터 실효성 제고
② 민간건설공사 사업승인과 동시 MOU체결 / 지역인력 / 자재 /업체 사용 확대
③ 공공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 지역의무공동도급 범위내로 조정
④ 지역용역업체 보호 / 지역업체 위주 발주
⑤ 우수업체 포상 및 실적공개 / 참여확대 분위기 조성
⑥ 원도급자의 하도급 이행 지도감독 강화 / 상시 관리체계 유지
⑦ 유관기관 발주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 지역인력 / 자재 / 업체활용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