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의원'농어촌 인터넷 되지 않아 그 이유?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1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충청남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은 기획관리실소관 2007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박공규의원(공주2, 중심당) 추경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했던 사업의 예산이 9건 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말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는 의미 인데 그대로 다시 계상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다음,

또한, 금액적으로 얼마되지 않는 공공예금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의환의원(청양2, 한나라)은 현재 농어촌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찾아서 초고속망 구축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속망 구축사업 예산 8천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정종학의원(천안4, 한나라)은 청양대학은 도립대학으로 도비지원이 당연하며,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지만 청양대학에 대한 도비지원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요구하고

공무원 제안 시상금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선자의원(비례, 한나라)은 학술용역비와 관련하여 용역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각 부서에 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이 많이 있는데 행정편의 위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본다며, 제안 시상금등을 활용하여 직원들이 자긍심도 갖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용역결과에 대한 공무원들의 애착이 없다면 시행한 용역결과의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직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또한, 도내 소외계층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 예산현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송선규의원(서천1, 한나라)은 도청에는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백낙구의원(보령2, 한나라)은 추경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액이 237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 사유가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국고보조금을 부풀려서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가 복지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지방채 100억원을 차입하면서 백제문화제 통합개최를 위해 20억원을 포함해서 소모성 예산이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빚을 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하는지에 관해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안 중에는 교육비재정교부금 1,825억원을 지원하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별도로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유익환의원(태안1, 중심당)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2억 5천만원과 총액인건비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복지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김성중 의원(계룡룡1, 한나라)은 병의원 무료예방 접종 사업비(26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비 14억 7천만원의 삭감 사유를 묻고,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업조합의 지부장들에게 전년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올해는 사무국장들이 해외연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대한노인회 충남지부 노인단체장들도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로 전 복지환경국장께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참전용사기념탑 건립 사업비로 5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건립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74,95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남 서부 및 남부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잘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 사용하는지와 주로 모범음식점을 개발하여 지원하는지와 모범음식점과 일반음식점과의 차별화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백제문화권을 개발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한다며 관광객들이 먹거리를 찾게 되는데 충남의 대표 먹거리가 무엇인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명례 의원(비레, 우리당)은 장묘행정 개선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5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대상자 100명에 대한 사업비가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원(비례, 한나라)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 시설이 5개 사업인데 어디이며 노인생활시설 보강 사업의 3곳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지난 202회 임시회 때 장애인활동보조인 제도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 동 제도는 대상자를 선정,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활동가들의 4대 보험료와 이용시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도비부담액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대전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충남․북, 대전에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에서 9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대전에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4월 10일 충청투데이에 보도된 우리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역행한다고 보도 되었는데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중증 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중점이 옮겨간다는 뉘앙스로 보도됐는데,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경제통상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한.미FTA 타결이 우리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지만 우리경제의 이면에는 어두운 곳이 있을 것이라며 새롭게 점검해 보고 대응책도 세심히 준비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면서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공무 국외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의 대상자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도전체 예산인지 당초대비 각각 5억원과 1억8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향토 산업육성 용역비로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증액한 총 6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 3천만원 대비 100% 증가한 규모인데 금번 용역비가 당초 설계했던 소요 금액보다 급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국외여비 비목을 보면 도청이전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8,733천원에 대한 내용과 태양집적단지 조성비로 본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사업비 24억 5천 4백만원 전액을 출연금으로 과목 경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의 기대효과와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장비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데, 참여범위와 부담비율,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은 국외여비 5억원을 계상사유와 사용내용,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중심당)은 동물자원화센터건립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그동안 진행상황 등 설명을 요구하고 창업보육센터 시설 확장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다.

강태봉 의원(아산2, 하나라)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가 7천 4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설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