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현대.기아자동차 기술 해외 유출 사건 적발

국가정보원(원장 김만복)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주변국가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첨단기술 보호활동을 강화하던 중 적발했다.

07년1월경 “국내 K社 퇴직직원 윤○○이 K자동차 신차개발계획 및 각종 품질기술자료 등을 빼내 中國에 유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나타났다.
 

대상자 윤○○ 등 3명은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AN社 직원들과 공모하여 06년11경부터 H/K社와 계열사 직원 이○○ 등으로부터 위 회사의 신차개발일정, 쏘렌토 승용차와 카니발 승합차의 차체조립 및 검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영업비밀 자료를 건네받아 불법 취득한 한 혐의이다.

취득자료중 일부를 중국 체리자동차측에 건네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체리자동차에서 양산되는 자동차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국내 H/K社의 핵심기술 및 경영정보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키 위해 07년4월18일 관련정보 일체를 수원지검에 정보 지원하였다.

이에 수원지검은 4.19 윤○○ 등 3명 긴급체포에 이은 자택 및 AN社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증을 확보했다.

5년8월 윤○○ 및 K社 지○○ 등  5명은 구속기소하고 협력업체 Y社 정○○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 금번 사건의 의의 및 특징

① 역대 최대 피해액인 22조 3천억원 해외유출 차단 중국시장 : H/K社 차량과 품질이 유사한 중국 자국 메이커의 차량이 출시될 경우, 중국지역에서 H/K社 판매율이 10% 정도 잠식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H/K社의 판매/생산계획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피해 예상 대수는 297,000대로 4조 7,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외 시장 : 중국차량이 아직 품질이 미흡하여 북미ㆍ유럽 등 해외 수출이 안되고 있으나 유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H/K社와 유사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시 조기시장 진입이 가능하여 H/K社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장의 5% 매출손실이 추정됨에 따라 H/K社의 판매/생산계획을 기준으로 할때 피해 예상대수는 823,000대로 17조 600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 역대 주요 산업스파이 사건 >
1 2007년5일 발생한  H/K자동차 품질기술자료 중국 유출사건  피해액 22.3조원
2 2005년6일발생한  A사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기술 중국유출사건  피해액 12.7조원
3 2005년9일발생한  B사 모바일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건  피해액 8.8조원
4 2004년1일발생한 C사 반도체 핵심기술 미국 유출사건  피해액 6.4조원
5 2004년6일 발생한 D사 필립스 LCD생산기술 대만유출사건 피해액 6.1조원

② 최초의 첨단 자동차 품질기술 해외유출 사건

위 사건은 최초의 자동차 품질기술 해외유출 사건으로 H/K社 「신차품질보증시스템」 등의 기술자료는 同社가 품질향상을 위해 25년간 노력하여 얻은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다.

해외경쟁사에 유출되었을 경우 H/K社는 물론 국내자동차 업체 기술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자료로 활용되어 우리 자동차 해외 수출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자동차 기술확보를 위해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中國에 유출될 경우 현재 우리와 5∼7년의 기술격차를 3년 이내 단축 효과가 있는 우리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을 차단한 것이다.

 ③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악화 사전 예방

 H/K社가 2006년도에는 북미 소비자 품질만족도 지수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포르쉐, 렉서스에 이어 3위를 달성한 것과 신차개발을 1년 단축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H/K社가 최근 5∼6년 동안 품질향상에 전력을 기울이며 50차종 이상의 차량을 개발하면서 무수한 試行錯誤 속에서 얻은 ‘품질체계’와 ‘신차개발표준’을 확립한 것이 결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同자료가 中國 자동차업체에 유출되어 활용될 경우

2010년에는 중국이 우리 대비 95% 이상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품질기술 격차가 1.5년 이내로 좁혀지는 것은 물론 중국측의 저임금이 더해질 경우 해외시장에서 막대한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主犯 윤○○가 중국업체에 대한 ‘신차품질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H/K社는 물론 국내 자동차 협력업체 등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 했다.   

이에 H/K社측은 중국 ‘신차품질 프로젝트’ 참여 기도단계에서 적발됨에 따라 추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데 대해 안도해 하고 있다.

 ④ 보안관리 부실이 초래한 전형적 사례

 K社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직한 윤○○이 현직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K社 사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공휴일(2.3,日)을 틈타 현직직원과 공모하여 獨逸 자동차 부품업체인 K社 기술진을 협력사 직원으로 위장, 사업장을 견학하게 하는 등 직원들의 보안의식이 극도로 해이되어 있었다.

자동차 주요 공정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보안관리는 물론, 중요 기술자료에 대한 열람제한ㆍ통제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허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