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기업 감사들에게 사퇴를 권한다

도덕불감증에 걸린 공기업 감사들에게 사퇴를 권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 감사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이 밝혀 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본분을 망각한 이들의 도덕불감증에 가까운 행동을 규탄하며 이들이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일이 비록 이번만이 아니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감사들이 해당 기관의 돈을 받아서 장기간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세금도둑’이라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도 온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 보는 마당에 중앙정부의 직접통제를 받는 기관의 감사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해 감시역할을 해야할 이들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여행경비까지 받아 외유성 연수를 떠나는 마당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간 수 없이 지적되어 온 공사 사장과 감사 임명에 대한 논공행상식 낙하산 인사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감사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세우는 방법외에도 감사원 감사기능의 확대를 통해 일상적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체 감사직을 해소하는 강력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우리 지역 인사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며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히며 당사자들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