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장항산단특위, ‘정부대한에 강력 반발’

충남도의회 장항산단특위(위원장 오세옥)은 23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장항산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無誠意와 기만술에 깊은 불신과 각성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18년전 장항산단을 결정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고’ 협의부서인 환경부가 돌연히 나타나 대안을 내놓고 “받으라, 마라” 하고 있으며, 3,230억원이 기 투자된 사업을 흐지부지 백지화 시키려하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를 조정하고 총괄해야하는 총리실을 비롯한 청와대 등 정부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18년전 동시에 지정된 군산산단의 경우 482만평이 완공되어(‘06.4) 현재 분양율 70%, 2년 후 100% 분양이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4조원대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져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인근 566만평에 대한 새만금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위원들은 500억원 이상의 정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바 이런 일련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과 고용창출, 인구유입, 세수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 미흡, 원안 착공을 통한 장항산단조성에 비해 13～27%대 밖에 이르지 못하는 생산효과 등을 들어 정부 대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더욱이 200만 충남도민의 원안착공 총의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변경시 관련부처 장관은 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있음에도 일언반구 없이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반목토록 하려는 이런 일련의 행위는 역사적 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따라서 정부는 정권말기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졸속으로 미봉하려는 작태를 집어치우고 원안착공을 통한 조기착공만이 울분에 쌓인 200만 도민과 7만 서천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자각하고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이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 각 사회단체 등을 비롯한 200만 도민이 당초에 의도했던 초심을 잃지 말고 원안 착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 역할을 하는데 충청남도의회가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