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범 ‘씨만 뿌리고 과일은 다른곳에서 따가는 꼴”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범)를 열고 3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부된 최종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당초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1,289억 1,400만원) 대비 4개사업 6억 1,000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전액 증액 계상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554억 1,538만 9천원)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예결특위는 5월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회부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펼쳤다.

박수범 위원장(대덕구 제2선거구)대전시가 외국인전용단지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우리시는 조달청의 의해서 ‘지역제한’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는데, 같은 사항에 대해 전주, 청원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계약이 주고 있음. 이에 대해 “씨만 뿌리고 과일은 다른곳에서 따가는 꼴”이라고 질책하고 우리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권형례 부위원장(비례대표)퇴직공무원의 배우자 동반 해외연수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목적이 공무원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포상성 여행인지, 시기는 언제인지 질문.최근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외유성 출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시기 선정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배우자 사고발생시 귀책은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인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무원연수를 추진할 것을 당부. 의회동 옥상 조경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외관목적인지, 휴식공간 목적인지 사업취지를 묻고,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4월에 식재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됨.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니고, 외관치장보다는 생산상 및 경제성을 위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태훈(중구 제3선거구)대전시 기금운영과 관련 채무상환보다 지방채가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통합관리기금운영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용역비와 수당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탄력적 운영이 아닌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기금운영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비례대표) 통합관리기금은 개별운영 전보다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이나 추경에 올라온 지출내역을 보면 사용목적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 예로 운수사업기금의 경우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건립 운영비용, 택시휴식면제, 브랜드택시 관련 지원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기금의 원목적에 맞게 지출되는 것인지? 기금 사용에 있어서 본사업적인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산업진흥원 법인설립 이전에 실체없는 예산이 올라왔고, 매출의 탑 조례제정 이전에 예산이 올라오는 등 실체없는 예산이 올라왔다며 시정 요구했다.

장문철(동구 제3선거구)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수정배경은 무엇인지? 문화관광부 승인 후 기본계획 제출 시기는 제한이 없는지, 국비지원은 최고 얼마까지 가능한지 등을 질문하고,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 지난 2월 의회에서 유보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문화산업의 클러스터링의 개념을 살려 영상, 게임에 국한하지 말고, 추후 3.4단계까지 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해주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