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제5대의회 1년 총 결산

집행기관(시, 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시민제보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인'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운영

2007-06-25     김거수 기자

김영관 대전시의회의장은 제5대의회 1년 총 결산을 평가하면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시작한 제5대 시의회가 1년여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의정운영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Ⅰ.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1년 성과

2006년 7월 원만한 원구성으로 출범한 제5대 의회는 전체의원 중 초선의원이 11명이고, 또한 17명 의원이 같은 당 소속으로 구성되어 출범초기 전문성이 떨어지고, 같은 당 출신 집행기관 수장의 독주에 동조하지는 않을까하는 일부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 1년여 동안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덟 번의 임시회 기간동안 보여준 의원들의 다양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은 시민들로부터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 의회,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충실한 의회, 공부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였다.

정례회.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한 기존 질의방식에서 벗어나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시청각 자료화하여 의정활동 질의 시 활용함으로써 보다 세련되고 한층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기동안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비회기 중에도 정책토론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원 연구모임 및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의회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

이렇듯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는 개원이후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지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Ⅱ. 각 분야별 성과

항상 시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일반시민.학생 및 시민단체에 의회를 개방하고 방청 및 견학을 확대하여 정치현장 체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의회방청 : 1,289명/ 유치원생 127, 초등학생 294, 중학생 30, 대학생 198, 신흥동 주민자치위원, 의사모 등 일반시민 640 명,여대생 의회 인턴제 : 20명/ 충남대  의정자료 수집, 의정모니터링 등 의정활동,여성 정치참여 간접경험

의회견학 :  227명/관내 중학교 전교학생 회장단 37, 성모초등학생 120,배재대학생 70 시설견학, 의정홍보비디오 시청 등

○ 집행기관(시, 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보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인「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을 운영하였다.

 ※ 31건(교통 6, 환경 6, 도시건설 7, 문화․보건복지 4, 일반행정 5, 기타 32건

○ 진정, 청원, 인터넷민원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신속한 조치로 시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민원처리실적 : 진정․청원 64건, 인터넷 민원 32건,하천점용료 인하에 대한 진정/ 안기봉외 379인,중구 안영동 600번지일원 도시가스 공급 탄원/ 한치준외 310인,대덕구 송촌동 450-1~3번지 필지 합병요청/ 박경배외 755인

○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시켰다.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지역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지역경제 악화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모색/ ‘07. 3. 28, 대전지역 거주 새터민들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북돋기 위한 새터민지원 단체 임원 및 전문가를 초빙, 정책방향 모색/ ‘07. 4. 24,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 초빙, 정책방향 모색/ ‘07. 4. 25

○ 언론 기고인터뷰 및 의회이미지 광고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조성해 나갔다.

나무심기 운동 역사적 대과업 등 언론기고 29건,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 등 인터뷰 29회,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이미지광고 7회

○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에 충실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원 직무연찬회를 운영하였다.
예산.결산안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발의기법 등 연찬 및 의원 친목도모를 위한 직무연찬회 2회 개최,지역 내 저명 대학교수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의원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시 직무연찬회 4회 개최

민선4기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의원의 역할과 자세,공공정책개발기본논리, 공공정책질의 핵심요소,수질오염총량제 추진 및 생태하천 조성방안,국제마인드 향상 및 대외협상 제고방안

현안사안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로 정책적 의활정동을 추진하였다.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도시재정비.재개발 정책토론회」개최/ ‘06. 10. 11,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해 대전을 쾌적한 녹색교통도시로 만들기 위하여「자전거정책 토론회」개최/ ‘06. 12. 22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폐기물처리량을 저감 시킴으로써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관계 전문가 초빙 정책토론회 개최/ ‘07. 6. 21「대전미래발전연구회」와 같은 자발적인 의원모임을 통해 지역현안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의정발전 방향 모색/ ‘06. 11. 6,지역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모색/ ‘07. 2. 5,대전시 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 그리고 대전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강연을 듣고, 대전시 환경정책의 문제점 파악, 올바른 발전방향 모색/ ‘07. 3. 26,시내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후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정책의 올바른 개선방안검토/ ‘07. 5. 14

○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방문 강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 뛰는 역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업체 등 대중교통시설,납골당 및 화장장, 위생매립장 등 혐오시설
3대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 시립 노인치매병원 건립 예정지 등 대규모 사업장

○ 협력과 화합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운영

150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협력할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발전을 위한 양대 축으로 상호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시.교육청과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 4회 실시,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 정례화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현안사업 공동대처3000만그루 나무심기 행사, 양돈농가 돕기 닭고기 소비촉진행사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정책적․법률적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3개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의장이 모여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를 결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명서 발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

충청지역 홀대 정책에 따른 위화감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하여 충청권 발전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대전지역 자존심의 뿌리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출신의 저명한 원로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 내실있는 국제 교류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강구

치열한 국가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제5대의회 들어서는 지난 2006년 11월에 베트남 빈증성 의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경제발전 및 문화교류 등 공동의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매년 양도시간 서로 발전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대전의 가치를 세계적 가치로 승화시켜 나갔다.

교류의향서 체결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중국 방문단을 구성하여 중국 등봉시를 방문하여 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에서 상호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Ⅲ. 향후 의정운영 방향

제5대의회 개원이후 150만 시민의 대표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집행기관과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지역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앞으로도 더불어 함께 잘사는 대전, 삶의 질 최고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우선, 지역의 당면사항을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감으로써󰡐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재개발, 도시가스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을 초청,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환경.교통.지방자치 등 시정 및 의회발전 사항에 대하여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겠다.

또한 점점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시민의견을 보다 신속하게 수렴하기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시민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자료검색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의회 청사 1층 로비에 휴게공간을 확장,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편안하게 휴식을 갖고 의정활동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보완해나가겠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시민편익에 모아지도록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정책의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회기활동을 통한 시정견제와 감시활동에 충실하고 비회기 중에도 현장점검, 이해관계자 면담 등 의정활동을 적극 수렴하겠다.

또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시비 지원방안,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같은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적 대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정책의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별 현장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의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민과 집행기관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

예를 들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 강구를 위한 자전거이용도로 체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체험 및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편익시설과 같은 불우이웃시설에 대한 합숙체험을 확대하여 시책침투과정상의 문제점 또는 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세심하게 파악하여 시정에 환류토록 건의하겠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또는 노점상 등 제도권 밖의 서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이와같이'시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의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건전한 시정의 비판'감시자'로 자리매김 해나가기 위해 제5대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 모두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