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 207회 정례회 운영상황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모두 열고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충청남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은 기획관리실 및 공보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정종학의원(천안4, 한나라)은 이월사업 중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과다 계상이 아니냐고 물은다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44억 4,352만원이 남았는에 이러한 예산은 공무원 능력개발비 또는 다른 긴급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도, 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기획관리실 불용액 중 교육청 특별회계로 남은 예산액은 어떤 내용이며, 경상비 국외여비와 포상비는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되었느냐고 물었다.

박찬중 의원(금산2, 무소속)은 간주처리 예산이 년말에 늦게 시달되는데 해마다 같은 시기인가 아니면 금년만 특별히 늦은 것이냐고 묻고2005년 12월 대설피해복구의 승인 내역서를 제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결산서의 연구개발비가 이월 후 또다시 이월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명시이월된 예산이 또다시 명시이월됨은 어떤 근거이고 예비비 지출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을 또다시 이월했는데 예비비 지출내역과 이월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간주처리 예산이 년도별로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농어촌 초고속화 정보화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동 사업 실시는 30호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1개리가 대상인가 아니면 자연부락이 대상인지를 묻고,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은 농가애로 해결과 농산품 유통망 지원차원에서 조기에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도 예산 중 지방채 원금 미상환 내역이 많은데 적극 상환하여 부채를 청산토록 하고, 감채 추진이 잘 안되는 사유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차 위원장은 금년부터 물 관리종합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수질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도에서는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며 물관리 업무가 여러과에 걸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부족한데 균형발전 기금으로 8개 시에 60억원, 군에 8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할 계획은 있느냐고 물었다.

또 재가노인 치매사업으로 천안, 공주 등 2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치매문제는 충남도내에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인데 2개소에만 실시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사업은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전세자금도 지원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 평생학습관도 있고 각급 학교에 도서관이 거의 확충하여 동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천안시만 9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는데 다른 시군은 지원하지 않고 천안시만 지원하는 사유와
충남환경 기술개발센터 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였는데 동 센터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보령시 오천보건소에서 잠수병 치료기를 구입해서 섬지역 주민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원거리 섬 주민들이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선에서 섬지역 순회 진료시 치료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중심당)은 복지정책과의 예산이 한 시군에 편중되었는데 예컨대 노인시설 예산이 천안시에만 편성(도비 200백만원)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유와 2006년도 각 시군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환경국 소관 각종 용역비의 기관 선정 및 절차, 자금 지급 절차, 결산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황화성 의원(비례, 한나라)은 시․군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 보철 사업을 하는데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업 및 시․군 보건소에서 의치 보철을 직접 하는지를 묻고,장애인 자립센터 건립에 도비 4억원 중 1개소에만 1억원을 지원하고, 3억원은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된 사유는 무엇이며 1개소의 선정된 지역과 선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은 농림수산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홍 위원장은 2006년 12월 1일 기준, 농어업 통계조사에 의하면, 농어가수는 132만가구, 농어가인구는 352만명으로 전년대비 3만가구, 14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총 가구 및 인구대비, 농어가 비중은 8.3%, 농어가 인구비중은 7.3%인데, 농가의 연령 중 60대 이상이 59%를 차지하여 농어업의 공동화 현상과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농수축산물 시장개방과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대책을 도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후계농업인 육성교육 예산이 명시 이월된 사유와 2005～2006년도 소 브루셀라 지원내역 및 지원단가와 2007～2008년 발생 전망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했다.

또 수소를 채혈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있는지를 묻고, 가축청정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력과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 확대를 당부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농어촌진흥기금이 타시도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금조성 확대방안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06년말 현재 타시도의 기금조성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다.

우리도의 농업규모를 볼 때 1천억원대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북(356억)보다 기금적립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이며, 경북의 경우 1,028억원인데 우리도보다 농업규모가 큰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면서 기금확대에 노력을 당부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은 기반조성관리 분야의 불용액이 전무한 사유와 산림관리 분야의 불용액 중 예산현액 대비 일반운영비가 90.9%인 1억 9,430만원인데 과다하게 불용 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기반조성과 예산 중 농민이 가장 필요한 사업은 용수로 관개개선 등 시급한 예산이 많은데 더 많은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과 어렵게 확보한 예산은 집행잔액이 없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최근 평, 근 단위를 평방제곱미터(㎡)나 킬로그램(㎏) 단위로 사용하는 표준중량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및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김홍장의원(당진1, 우리당)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년차별계획에 의한 완벽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 수해상습지개선사업도 우기를 대비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였고 대형사업의 계속비 이월 과다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했다.

조치연의원(계용2, 한나라)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일반운영비 7천여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김석곤의원(금산1, 중심당)은 수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창고용 콘테이너 박스로 임시 주거를 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주거용 콘테이너 박스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일의원(보령1, 중심당)은 우기철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는 보령시 관내 신대천의 개수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기시행을 당부했다.

이날 조치연의원외 8인이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안은 최근 들어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건설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 지역경제발전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한 道의 책무를 규정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과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 업체간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공사방지 등이다.

또한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하여 건설업체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대상으로는 신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회사 또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 토록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지원 및 육성과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 확대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