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원“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가균형발전 훼손

국중당 정진석 의원은 26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법률안 심사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중심당 소속 정진석 국회의원(공주.연기)은 지금 당장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을 풀게 되면 신도시 개발에 따라 외곽 이전이 불가피해진 기업유치도 물 건너갔다 며 현재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돼 이전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 5천여 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지만 성과는 불투명하다고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 일자리의 46.6％,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몰려 있다 며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나치게 비대한 수도권 몸집 줄이기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해 온 것과는 달리 사람과 돈이 더 집중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발표된 신도시 개발과 오는 2020년까지 무려 33조 원을 들여 20개 노선의 수도권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등은 수도권 집중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보 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안을 마련한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