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의원 공기업, 방만한 경영․도덕적 해이 심각

국회 권선택 의원은 최근 공기업 감사들이 부적절한 해외 단체관광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여전히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난해까지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총 296조원으로 정부 부채규모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에 비해 4년간 51.8%(101조원)가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공기업의 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며 “공기업 임직원들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권 의원이 밝힌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실태는 심각한 수준. 먼저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인건비 인상과 관련해 0.3% 인상을 승인받고도 노조협상 등을 거치며, 임의로 12.4%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당초 400%로 예정돼 있던 정기 상여금외에 잉여 예산으로 이사회 의결과 중기청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상여금(17억원) 및 특별상여금(16억원)을 지급했다.

권 의원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은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민영화를 접다시피 한 정책적 실패에서 기인한 경향이 있다”면서 해결방안으로는 ▲과감한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 ▲유사기능 기관 및 공기업간의 통폐합 ▲민간기업과 중복된 업무의 과감한 포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자부 산하기관 감사결과: 위법 ․ 부당 주요 사례

►한국수출보험공사: 업무량을 분석해 볼 때 국외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설립할 필요가 없거나, 국외주재원만으로 충분히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 국회사무소를 설립 ․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 ′03.1.1부터 ′05.12.31까지 사장, 처장 등의 간부들이 지인들로부터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16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

►에너지관리공단: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3%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고도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인상분 552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국회 승인금액보다 1,312백만원을 증액하여 산자부로부터 승인 ․ 확정 △노동조합과 인건비 인상 협상을 하면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 ․ 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잔액, 퇴직급여 충당금 등 899백만여원을 추가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하여 총액기준 12.4% 인상하는 것으로 인건비 인상 합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기상여금 지급률 400%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도 ′02년부터 ′05년까지 정 ․ 현원 차이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이사회 의결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30%씩 1,665백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또다시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계 1,639백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계 3,304백만여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요업기술원: △연구의욕 증진 명목으로 급여규칙에 지급근거도 없는 특별상여금 계 1,375백만원을 임직원에게 지급 △산자부 생활산업국장,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사 ․ 예산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면서 설립당시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운영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둠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1,245백만원을 연봉제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지급함.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산자부에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고시하면서 품질관리원에서 방만하게 집행한 운영경비를 아무런 검토없이 모두 검사수수료에 반영한 결과 ′02 석유제품 1리터당 0.122원이던 검사수수료가 ′05 0.296원(인상률 142.6%)으로 인상 △′02년부터 ′05년까지 임직원의 인건비를 58.1% 인상하고 차량운영보조비를 연봉에 포함시키고도 ′04년부터 차량 운영보조비를 신설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914백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