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안면도 관광사업 지연 이유?

충청남도의회 27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모두 열고 심사

2007-06-27     김거수 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모두 열고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우기를 앞두고 청양도립대학교 다목적관 신축공사 및 홍성군 광천IC~광천간국지도확․포장공사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기금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안면도관광지조성계획 용역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청양군 남양면에 건립중인 도립사격장 사업비를 보면 1억1천5백만원이 집행되고 75억 1천5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업추진이 미진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문화예술관리 출연금 9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사장한 것이 아닌지와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44억원중 4억원만 집행하고 예비비로 편성된 40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와 예치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대설피해복구 사업비로 2,75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피해 게이트볼장 위치와 지출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홍 위원장은 매향딸기를 개발 보급하여 2006년에 대통령상 수상, 쌀 생산 단수 9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농업기술원의 성과를 격려하고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농업연구를 통한 기술보급에 있으니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연구에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의 한정된 농업예산으로는 미래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투자해야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예산 집행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현의원(당진2, 한나라)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농업분야 연구 개발에 의한 기술농업의 확산 보급에 있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시험연구비에 투자해야 할 형편인데 반해 시험연구비를 1,512만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를 물었다

송덕빈의원(논산1, 중심당)은 농업기술원의 2006년 예산현액 382억 5269만원의 2.5%에 해당하는 9억 541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들 불용 처리된 사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익년도로 명시이월한 과학영농체험교육관 신축비와 첨단유리온실 설치비의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정우의원(청양1, 중심당)은 시험포장 조성비 3억 6,91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업은 대법원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업의 진행상황 등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은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기금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여상발전복지기금의 수입이 12억원인데 기금목표 30억이 될 때까지는 20~30여년의 장기간 시간이 소용된다며 기간의 장기에 따라 본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30억원의 기금이 모아지면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중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기본연구 15건과 연구용역 4건은 무엇인지, 용역은 외부에 용역을 준 건인지 아니면 용역을 의뢰 받은 것인지, 용역비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느냐고 질문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도내 1,153개소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공립과 사립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중심당)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지원한 2006년도 결산내역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명례 의원(비례, 우리당)은 아산시 소재 테레사의 집(모자보건시설)의 운영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로 2005년도에는 2억 5천여만원, 2006년도에는 1억 3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도 1억 4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테레사의 집은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예컨대 시설담당자들에게 직원들의 동정을 파악하게 하고, 또한 회계상의 문제점도 있는데 잦은 이직으로 퇴직금이 법인으로 적립되는 문제(1년 근무가 않된 사직이 많아서) 직원 이직률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또한 아산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와 관련하여 최근에 언론에서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은 단체를 배제하고 다른 기관을 선정했는데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이 선정방법에 반발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결혼이민자가 보령에 86명이 있는데 이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 교육청, 사회기관, 도청 농림국 등 7~8개기관이 보조를 받아 교육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여 여러곳의 교육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한곳에서 일관되게 교육을 실시할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2007년 6월 25일 호서대에서 있은 보육도우미 양성교육 중 관련 공무원이 1교시 수업 중 보육종사자, 보육시설장에 대하여 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예컨대 어린이집 교사들은 1년 과정을 수료하여 어린이집 운영하는것과 4년 정규과정을 마친 유치원교사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공무원들은 청렴하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 어머님들이 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속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관내 1000여개 어린이집 원장 들은 깊은 모욕감을 입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은 청양읍 벽천리에 위치한 “청양대학 다목적관 신축 공사현장”과 “광천IC~광천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완벽한 시공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청양대학 다목적관은 준공 후 청양군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윤상찬 천북면장과 주민들은 광천IC에서 보령 천북 방향으로 접속하는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종단구배 개선 및 신호등 설치를 요구와시내버스 노선 및 신호등과 관련된 민원 등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은 경찰청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청양대학 다목적관 공정별 업체가 전기, 소방 등 8개 업체인데 업무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묻고, 긴밀한 협조체제로 완벽시공을 당부했다.

또 광천IC~광천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설계 변경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조치연의원(계룡2, 한나라)은 광천IC~광천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죽리 마을입구 삼거리 가변차선 설치 조속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

김동일의원 (보령1, 중심당) 청양대 다목적관 신축공사의 공정별로 소요되는 자재는 충남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천IC에서 보령 천북 방향으로 접속하는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종단구배 개선 및 신호등 설치를 요망하고 대형 공사시에는 그 지역 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김석곤의원 (금산1, 중심당)은 청양대학 다목적관 신축공사의 냉난방설비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시공을 당부했다.

유환준의원 (연기1, 중심당)은 청양대학 다목적관 지붕을 미적 감각이 있도록 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