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충남 (제조업,외자유치 경제지표)1위 성과

민선4기 출범 1년을 맞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는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도전의식과 적극적인행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강한 충남 (제조업유치,외자유치,지역 총생산력, 경제 지표)1위 성과도정의 행태적 변화와괄목할 만한 업무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완구 지사는  정치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중심에서는 멀어져 있었고 각종 사업에서 지역적 홀대성향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세련된 행정역량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는 앞으로 올 하반기에는 정확한 현실인식과 자신감으로 강한 충남의 기조하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겸비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실리적 성과를 확실하게 다져 나갈 예정이다.

이완구 도지사는 강한 충남 발전 건설에 맞게 지난 도정의 행태적 변화(｢三立道政｣ 운영)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도정운영(能動立道) 큰 틀을 제시했다.

가. 국가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어 충남의 이익을 제고했다.

① 국방대의 행정도시이전 방침을 유보시켜 서남권 균형발전을위한 논산이전(15만평, 6,500억원)의 기틀을 마련 했다.

② 18년동안 잠자고 있던 장항산단을 이슈화하여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가시화 구체적 사업내용(원안 또는 대안)을 연말 또는 내년 초 결론 낼 전망이다.

③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지역현안이었던 서천지역 포함  총 55개 사업, 1조 1,275억원 규모(9개사업 770억원 증액한다. 

④ 당초 역사문화중심 도시에서 제외되었던 공주․부여 지역 포함 우선 ’08년도에 용역비 10억원 국비 지원 협의 완료했다. 

나. 법률제정을 주도하여 국가정책에 반영

① 원활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추진 경북, 대전과 공조체계 구축, 가능한 연말 입법목표를 세운다.

② ｢연안권발전특별법｣에 서해안 포함, 서해연안 발전기반 마련 당초 남․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포함 내용으로 국회심의 중 이다.

③ (가칭)｢충청권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리개발 및 국회협력관 확보7월중 국회협력관을 파견받아 충북․대전과 함께 본격 추진다.

▲ 이 지사는 전국을 선도하여 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① 全도의원의 찬성하에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07. 3~4월)  전북․서울 등에서 추진된 바 있으나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특별회계 설치, 세입항목 확정 등 확고한 추진기반 전국 최초 마련했다.

②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계획 수립｣2020년까지 10조 546억원 투자(낙후지역 중심 7개시군)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07. 4)하여 건교부 심의중

③ 道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작으로 시군에 까지 파급 천안시에서도 지역중심 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한다.

▲ 이 지사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행․재정 과제 적극 발굴 세수증대 기반을 마련한다.

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추진 산자부의 불가 방침을 극복하여 세법개정 추진(5개시도 참여)전국 화력발전량의 21.4%, 년간 600억원 세수증대 기대 된다.

② ｢충남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 추진 국가공기업(토공, 주공 등)에서 벗어나 개발이익 지역환원 기반마련

③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 과제 발굴 추진 2010년 대백제전 : 백제문화 세계화로 공주․부여지역 발전 軍평화 페스티벌 : 계룡시의 지역적 장점을 활용한 도시발전 계기사업

④ 道산하기관 평가를 통한 합리적 경영기틀 마련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기관장 급여기준 마련 및 임기조정 등

▲ 이완구지사는 實質을 중시하는 도정운영(實事立道) 정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업무시스템을 접목시켜 일 중심의 경영구조틀을 만들었다.

 가. 3無(無의전, 無자료, 無수행) 행정 실천

① 무의전 : 의전부서 폐지(사업부서 배치), 출근시 영접금지(일에전념)

② 무자료 : 회의 행사시 시나리오형 말씀자료 폐지(통계, 키워드만 정리) 

③ 무수행 : 행사시 의전적 수행관행 타파(구체적 일이 있을때만 수행)

 나. 철저한 현장행정 추진

① 지난 1년동안 72%(총251회중 180회)가 현지회의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격의없는 대화 : 251회 179천명 ② 취임이후 현재(6. 20)까지 53천km(지구의 1.3바퀴) 현지출장

③ 현장을 직접 확인후 지시하고 보고(시행)하는 관행 정착사례) 공주․부여지역의 백제문화제 지역 및 시설확인(’07. 3. 10~3. 11)후 46건 지시(실국에서도 직접 확인후 조치계획 수립 시행중)

다. 협의결정 방식의 인사행정 실천 

① 실국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 부여 과장에서 부터 일용직 직원까지 실질적인 선택권 부

② 협의방식의 인사조정회의 개최 이견발생시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관계 실국장 참여 조

③ 모두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다면평가 개선 소수위원 직접 선출 평가 → 전산 추첨 다수위원 선발로 객관성 높였다..

라. 업무 계층별 책임행정 실천

① 철저한 ｢약속사항 관리시스템｣사전말씀자료는 없는 대신 ｢사후 지시사항 관리｣ 철저(기획관리실 : 지시사항 전파 및 월별관리체계 구축)

② 가장 바빠진 실국장들과 책임감이 늘어난 과장 담당들 책임경영제에 따라 국장들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증가 연말에 서면평가+현장확인+체감도 평가 실시  실국장의 선택을 받아 일하는 과장․담당들의 업무책임감 증대  형식보다 내실을 추구하는 조직,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정

③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업무 및 책임부여(’07. 6. 21 인사제도 개선) “모두가 책임을 갖고 일하는 도정”을 지향한다.

▲ 이 지사는 유사업무에 대한 협조행정 실천을위해 통합적인 행정관리를 할 예정이다

① 물관리일원화(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3국 1연구원 10과(중앙3개부처) → 1통합본부 2협조기관으로 개선

② 국제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도의새마을과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도내 거주 외국인 종합지원 대책 마련중(외국인 26천명, 결혼22천명)  도내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완료(207회 도의회 의결 예정)

③ 기타 유사업무 통합조정관리 부서(혁신정책기획관실) 지정  농어촌 개발 및 관광지원 사업 등 유사업무 조정회의 개최

▲ 이완구 지사는 사람을 키워 나가는 道政운영(사람立道)

가. 미래를 위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① 농어촌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09년까지 도내 171개 全 읍면에 원어민강사 1명 배치(’07년 30명) ’07년 30개교 목표(현재 3개교 시범운영 : 배방·남성·신창초교) ※ 현재 원어민강사 선발,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추진중 

② 전국 최초 ｢도비해외유학 장학제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도내 대학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최고급 전문가로 양성  ’08~’10년까지 시범 실시, 총 15명(매년5명), 1인당 90백만원

③ ｢인적자원개발센타｣를 통한 지역인력 관리체계 구축지역인력자원 DB 구축,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 등

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야별 도정역량 제고

① 전문인력 중심 팀제운영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사우대 방안 마련 그동안 잦은 보직이동으로 전문적 경험축적 기회 상실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별도정원 관리사례) 국제통상업무의 경우 언어별 영역에 맞춰 보직관리(10명 내외)  전문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해외연수 확대 

② 특정분야의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통계, 홍보, 국제협력, 외자유치, 통상지원 분야 등 9명 박사급, 실무경력 등 중시, 일 잘하는 전문가 우대 분위기 조성한다

▲ 이완구 지사는 도정내부의 미래인재 양성임을 주문했다.

① 해외 장기연수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 지방분권화시대에 도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年10명내외(별도정원), ’08부터 10년간 실시 방침 확정 외국대학(연구소포함), 지방자치 단체 등 연수기간 1~2년

② 직원들의 다양한 학습분위기 조성학습프로그램 확대 공부하는 동아리(8개 122명), 충남아카데미(한국사 등 150여명) 장기 해외연수지원 방침 등으로 직원들간의 외국어 공부 확산 아침․저녁 Study group(60여명), 교육원 사이버 학습(150여명) 사설 외국어 학원에서 공부할 경우 복지포인트로 수강료 지원  행정혁신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 실시 한화인력개발원, 군부대 등 외부 전문기관 위탁(682명) 

③ 역량있는 후배육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조성 도지사가 솔선하여 도정을 짊어지고 나갈 후배양성 필요성 제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가 “人材”임을 강조 실국과장을 중심으로 건축․토목․농업 등 기술분야별후배양성 분위기 조성 업무연찬회, 테마별 워크숍, 지방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 개선 등

▲이완구 지사는 업무적 성과(5大 도정방침 실현)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행정을 펼쳐 전구1위의 제조업.건설업증가등 효과를 거뒀다.

① GRDP 실질 성장율 8.4%로 전국 1위(제조업, 건설업 증가) 

②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전국 1위 道 4대 전략산업 및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우선지원 ’07. 5월 말 현재 3,165백만불 수출(전년동기 대비 116.3% 증) 

③ 외자유치 전국1위 ’06. 7월 이후 14억 35백만불(’06년 하반기 1,371, ’07년 상반기 64) 

④ 기업 유치 전국 1위(수도권 제외) 지난해 총 495개 유치(7월 이후 311개 업체) ’07. 5월 말 현재 312개 업체 유치(전년동기 대비 60% 증) ※ 충북 70, 전북 283, 강원 60개 정도 추정 

⑤ 道자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대형건설업체와 지방업체 간 양극화 심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체결(’07. 5) 및 종합대책 기본계획 수립(’07. 5)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및 공동도급 수주율 증대와 용적률 10% 확대 

⑥ 안면도 관광지 종합개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06. 12) -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MOU 체결(7월), 공청회(7~8월), 본계약 체결(10월) 등

▲ 이완구 지사는  균형있는 지역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① 골고루 잘 사는 충남만들기 기반조성 균형발전 사업 지원대상 시군 확정 : 청양군 등 8개시군 시군별 획기적 모델개발 - 10년간 1조원(시군비포함) 투자 특별회계 사업비를 확보하여 ’08년(584억원) 본격시행 확정

② 2020년 道종합계획 마련 2020년까지 84조 4,344억원 투자발전전략 4대권 경영개발(북부, 서해안, 내륙, 금강권) 4대거점 사업(금강권, 백제․내포문화권, 서해안관광)
 

③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충남개발공사 출범(’07. 2. 6) 확보사업 : 공주 탄천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청이전 사업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꽃박람회 사업 등 추진  道․공사․시군간 Mou체결 협의(’07. 5. 29, 시장군수협의회)

④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개정(’07. 4. 30), ’07년부터 시행 인구수 60% 도세징수 실적 40% → 인구수 50%, 재정력지수 10%, 도세징수 실적 40% 

⑤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문화자원 확충 2007 백제문화제 개최 그동안 행사기본계획 확정(’07. 10. 11~10. 15) 祭典중심축제⇒참여형 축제 및 해외교류 확대(중국, 일본 등) 대백제전 : ’10년 개최, 세계적인 축제로 명품화 추진

▲ 이완구 지사는 복지여건 향상 전략을 밝혔다. 

①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추진 장기적인 충남 장애인 복지 로드맵 설정 지역실정에 부합한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② 원격화상 의료서비스 시스템 보급 농어촌은 의료서비스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에 의존 공공보건기관과 민간병원과의 원격화상 의료시스템 구축  공간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③ 대단위 실버 복합단지 조성 ’07. 5. 3일 정부의 ｢고령친화 모델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부여 규암 신진․진별리 일원 35만평) 노인복지회관, 공립치매병원, 실버 스포츠 광장 등 조성 미래형 웰빙․자기계발 공간으로 착실하게 추진

④ 천안 의료원 현대화  천안시 삼용동 15천 여평, BTL 방식 또는 국가재정 확보 추진 600억원 투자계획, 300병상 규모, ’11 준공 및 개원 

⑤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시스템 구축 초·중급 수준별 한국어 지원센터 등 10개소 운영

▲ 이완구 지사는 농어촌 활성화 전략을 밝표했다.

① 전국 제1의 대표브랜드 쌀 육성 쌀 브랜드 난립, 품질관리 애로 및 소비자의 인지·신뢰도 낮음 ’07년 ｢부여 굿뜨래｣, ｢연기 행복한 아침｣, 44억원 지원 유사 브랜드 통합을 통한 1시군 1대표 브랜드 육성  

② 농산물 수출확대 그동안 협의회 구성, 수출물류비, 해외인증, 박람회 참가 지원 등 ※ 가공식품 수출대폭 증가 : 1/4분기 20백만불(지난해 동기대비 7.4배) 5월말, 1억 3,000만불(목표의 43.3%) 연말까지 3억불 달성전망

③ 농산물 마케팅 지원 (주)옥션(’06. 10), 체신청(’07. 4), CJ푸드(’07. 5)등과 업무협약  특히, CJ푸드와 업무협약은 쌀 등 대규모 판매효과 기대 희망제작소와 협력하에 연말까지 ｢농부시장｣, ｢대도시 안테나숍｣ 등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지원 시스템 마련 

④ 농어촌 FTA 대책 ｢농어업정책대토론회｣ 개최, 한․미 FTA 농수산 특별위구성 완료 이번 추경에서 축산․과수․수산분야 기반시설비 등 315억원 반영 중앙정부 대책과 연계 年內 품목별 지원대책 및 실행계획 수립 

⑤ 농업인 경영 안전을 위한 공제보험료 지원 그동안, 국비 50% 지원외 자부담 50%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함에 따라 자부담 50%중 25%를 지방비 지원 결정 입율 ’06년) 30% → ’07년) 56%까지 상승

▲ 이완구 지사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지키기위해  환경생태지도 작성(’07년 2개 시․군 착수)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추진한다. 

① 물 관리 일원화(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중앙의 부처별 물 관리로 우리道의 물 관리 업무도 실․국별 분산추진 유사업무 중첩 및 물관리 사각지대 발생 

※ 도내 대부분의 하천․호수수질 : 3등급 물 관리 일원화로 금강물 2급수 달성 목표로 추진 

② 道전역 생태지도 작성 道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도내 환경기초자료 미비 난개발 등 환경훼손 및 오염 우려 ’10년까지 도내 전역(산․강․연안)을 아우르는 환경생태지도 작성(’07년 2개 시․군 착수)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추진 

③ 수질오염 총량관리센터 설치․운영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위한 통합․전문기구 필요성 대두 ｢수질오염 총량관리센터｣ 설립(’07. 2), 기초조사 연구, 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④ ｢생태환경체험 교육장｣ 건립 도내 3개 권역에 환경교육센터 건립(’07년 북부권, ’08년 서·남부권)

※ 그 밖에 지역 인적자원 육성 

① 지역인적 자원 개발사업 내실 추진 ’07년 공모를 통한 19개 사업 추진, 850백만원(국550, 도300) 지식기반사업, 지역특화, 지역균형 사업, 소외계층 사업 등 하반기에 지역인적자원 개발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의 제도적 추진 

② 평생학습도시 확충全도민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全시군 평생학습도시 선정 추진 ’10년 까지 350백만원 ’06년 하반기 3개시군 기선정, ’07년 천안, 서천, 예산 심사중 16개 시군 평생학습네트웍 구축 및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③ 우수인재 발굴 해외유학․장학제도 운영 도비해외유학 장학생선발 심의위원 위촉 및 구성(4. 6) 7월중 도비해외 유학 장학제도 운영 예규 등 제정 

④ 시군명문고 육성 지원 국비를 지원받아 군지역 9개교 ’07까지129억원 지원 ｢道교육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지원 체계 구축 

⑤ 학교 유휴공간 활용, 원어민에의한 영어학습 착수 상반기 3개교 시범운영 및 하반기 30개교 운영 착수 ’09년까지 171개교 운영 목표 총사업비 8,550백만원 (1인당 연50), ’07년 750백만원 도, 시군 : 교육청 공동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

▲  이완구지사는  하반기 도정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기본방향 <도정여건 >국가적 12月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으로 인한 도정운영 제약내년 2月 ｢新정부 출범｣후 국정운영 변화 예상된다.

또 지역적 민선 4기 2차년도로 도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민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핵심사업 챙기기｣와 ｢도정 업그레이드｣에 역점 9월 1일 ｢경제부지사｣가 선임되면 전폭 지원하여 외자유치 통상진흥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대선정국에서 ｢충청홀대론의 극복｣과 ｢중요사업 공약화｣등 지역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심하고 행동할 예정이다.

대단위 핵심사업과 ｢큰 정책｣ 위주로 챙겨나갈 것임문화관광, 농정, 주민복지 등에도 도정의 비중을 높여 문화예술 진흥과 농산물수출, 소외계층 복지 등에 힘쓰면서 특히, 희망제작소와의 주민참여를 통한 도정품격 높이기 시책이 시범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하면서 일본의 복지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창발적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당면사항은 現정부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여의치 않을 경우 대선 공약화하여 다음 정부와 합의할 것임

2. 중점과제

지역홀대론의 극복 과거 수년간 충청지역 홀대론이 상존해 왔으며 그 원인은 지역정치 세력 부재, 충청인의 결속력 부족 등이지적되고 있음 

지난 상반기까지도 장항산단 미착공, 행정도시 충남도와분리움직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지원 차별 등 크고 작은 지역홀대론은 지속되어 왔다.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지역정치력의 강화와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도정역량을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강한 충남의 道知事로서 지역 리더십 기반의 확대와 공무원들의 의지 및 행태개선 등을 통해 지역홀대론의 극복방안을 충분히 고민한후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현안사업의 개선방향 정립 

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사업 1994년부터 3,77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온 백제역사재현 단지는 민자유치 실패, 근시안적인 시설공사, 운영방안 부재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으나

지난해 담당조직 인력 쇄신 후 법적문제와 공공시설로서의 명분 등으로 여러가지 구체적인 민자유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올 하반기에는 심도있는 검토후 실효성있는 투자유치를 통해 조속히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 나갈 것임

나. 계룡시 일원에서 2010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軍평화 축제는 그 성격과 규모로 볼때 국가행사로 추진함이 바람직 그동안 자문회의를 구성(’07. 3. 20)하고 국방부, 문화부,총리실 등 관련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득해왔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자세로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 道자체 Pre 세계軍평화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다음 새 정부에 국가행사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행사계획 및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대선 공약화한 후 새 정부와 협의하여 국가행사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완구지사는 정권말기 중요정책결정 사항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당면한 현안을 하반기에 결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지사가 직접 나서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① 장항산단 : 대안사업의 추진과정(예산확보 → 행정절차 이행 → 사업실행 등)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원활하지 못할 경우 ｢산입법｣상의 법적 협의를 거부하고 다음정부와 원안착공으로 합의

② 행정도시 법적지위 : 6월국회에서는 일단 유보될 방침이며앞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도 유보될 수 있도록 논리주장 및 국회의원 설득에 총력

③ 국방대 논산유치 : 행정도시이전은 불가능해진 만큼 논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국방대, 균형위와 다양한 협의 추진

④ 경제자유구역 지정 : 경기도와 광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내 지정을 완료하되 현정부가 미온적일 경우 대선 공약화

⑤ 도청이전사업 :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맞춤식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사업 및 이전기관 유치에 총력를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