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실행 성과 나와

2006년도 국정감사와 2007년도 산업자원부 예산심사에서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 국민중심당)은 ‘단돈 2만원이 없어 추석연휴동안 단전된 가구 현황’을 발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재단 설립 등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시행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 산업자원부 예산 중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해 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효율개선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에너지재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만호 대상 난방시설 보급사업을 계획중인데, 이 사업을 통해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재단의 ‘난방지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 접수는 이번달 13일까지 실시되며, 10월말까지 보일러설치, 창호 및 단열공사, 커텐, 온수매트, 난방필름 등의 지역별 공사가 10월말까지 실시될 계획이다.

실제로 대전 중구의 경우 총 205가구에 6270만원이 지급되어 7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보일러, 창호공사, 온수메트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권선택 의원은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을 준비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는데 그 성과가 나와서 기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아직 이 사업은 시작단계에 불과해 난방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