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중앙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서 도시환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7년 주요업무보고 및 200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시립노인병원 건립부지 등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기획관리실, 정책프로젝트팀,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사업들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지적했다.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 대전발전연구원은 많은 재정을 지원받고 있고, 민선4기 출범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실적이 없고 아직까지 비전만 제시할 뿐 일 할 기반이 안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성과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공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누가 봐도 실력이 검증된 CEO를 선출해야함을 지적하고 시민기업의 CEO인 만큼 세밀한 경영평가와 보수개선을 요구했다. 

특허정보원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 대전에서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부상열차유치 실패를 교훈삼아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했다.

김남욱 의원(동구 제1선거구) 대전의 지방채는 5,344억원으로 타 도시보다 적은편이나 금액증가를 염려해서 시민의 복지증진 투자에 소극적인 건 아닌지. 지방채가 증가하더라도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의 투자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희 의원(비례대표) 중앙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서 그 지역 근대건축 문화재 유지보수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환경(간판, 가로수 등)을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 대전이 자기부상열차유치에 유리한 고지임에도 인천에게 양보해야하는 결과를 나았음. 로봇랜드 또한 대전이 타 도시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나 끝까지 방심할 수 없음. 시민에게 두 번의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시에서 끝까지 치밀한 계획과 진행을 요구했다. 

국비확보팀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영향력 있는 인사 구성의 요구와 시장의 좀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요구했다.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  대전의 도시정체성은 과학도시와 새로운 문화도시임. 민선4기 1년을 돌아봤을 때 3,000만그루 나무심기로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정작 도시의 정체성인 과학 도시로의 노력은 부족함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행복도시건설 10년 후 공연장, 컨벤션센터, 농수산물시장 등 많은 중복시설로 대전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대한 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태훈 의원(중구3선거구, 한나라당) 대전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명시․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서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자체 예산집행 분석시스템을 갖춰서 분기 내지 반기별로 점검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국 업무자체가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많은 것과 관련하여 용역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유사한 용역이 많고 또한 어느 특정기관이 수주한 경우가 현저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용역을 묶어서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던지 용역기관을 분산해서 발주시키면 다양한 내용과 의견을 받을 수 있어 대전시에서도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태 의원(유성구2선거구, 한나라당)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예산액 1억8천3백만원 가운데 9천만원만 집행하고 9천3백만원이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관련조례 제정은 2006년 9월 29일로 늦어진 것은 업무처리 절차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진 의원(대덕구1선거구, 한나라당) 조성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이상을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약 5억8천만원 정도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억원이 조성된 사정을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대전시 재정상황이 여의치 못해 당초 목표액을 조성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자, 사회복지기금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장학금, 기초생활보장 비용, 노인․장애인의 자립기반과 사회활동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키 위해 조성되는 만큼 좀더 목표액에 도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광역푸드뱅크사업과 관련하여 취지나 사업내용은 좋으나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위생상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비례대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여성국의 2006회계년도 불용액은 전년대비 163.6%가 증가한 15억2천9백만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불용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요예측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2백8십만원) 등과 같이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사유와 정리추경에서라도 삭감시키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 국민중심당) 보건복지여성국의 2006회계년도 불용액은 전년대비 163.6%가 증가한 15억2천9백만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불용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예산편성시 장기사업의 경우에는 년도별 필수불가결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기간상 집행이 어려움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수련마을 건립관련 하여 총7억9천4백만원 가운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천5백만원만 집행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7억9백만원을 이월시킨 것을 사례로 지적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오전 10시에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다.

박수범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질의하고 법칙금 및 과태료의 체납분을 받아내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뛰어다니기보다 대상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니 납부자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법의 테두리에서 유연성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도시철도 반석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비가 이월된 사유가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기간 부족을 예견하지 못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이지 따져 물었다.

김재경 의원(서구 제1선거구)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모두를 공정에 관계없이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반영하여 결국에는 국비를 늦게 지원받아 공사를 중지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국비가 정시에 내려오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매칭펀드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주길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와 비교하여 볼 때 대전은 중앙정부에 어떤 창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중앙정부 직원들과의 교류 및 유대관계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니 이런 쪽에 예산편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교통국과 도시건설방재국의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면서 2005년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된 기본골격이 기금 적립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을 말하고 기금운용에 탄력성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송재용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 저상버스구입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구입신청을 한 이유를 밝히라고 하고 일찍 서둘렀으면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행정의 늑장대처를 질타하고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묻고, 지하철 2호선, 자기부상열차, BRT의 동시추진으로 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시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 BRT 사업 가부 결정을 내려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길 당부했다.

심준홍 의원(대덕구 제3선거구)자양동~용운동간 도로확장공사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공기가 적기에 마무리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전병배 위원장(중구 제2선거구) 기반시설부담금의 성격과 부담금의 징수율이 다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징수율보다 현격하게 적은이유가 무엇이며, 징수대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