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주택건설 및 분양공고시 사전협의 요청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대전시, 각구청, 사업시행자, 공동주택용지 분양업체에게 서남부지구 등 각종 개발지역의 토지 공급승인, 블럭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주택 분양공고 등을 시행 하기전에 학생수용대책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때 현재의 교육시설로도 모든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주택보급률도 100%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부지구 등을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의 지역간 수평이동에 의한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약 700여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현 교육재정으로는 학교용지매입비만도 서남부지구에 약 2,700억원 등 총 4,500여억원이 소요되고 추가로 막대 한 건축비가 소요되어 학교설립이 어렵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 부득이, 학생수용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시행자 등 학교신설 수요를 유발한 원인자의 부담으로 학교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