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세종시의원,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알고 가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임상전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그간 정례회와 임시회 등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반성과 앞으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면서 시민들에 의해 선택된 의원들이기에 시민의 의견를 대변해 가며 의회를 운영해야함에도 간혹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며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가 표면화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채 각종 법안과 예산안, 조례안, 건의안의 처리에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민원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업무를 조치하는 등 난감한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면서 이 자리에서 원로 선배의원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토로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시의회의 권위와 의원들의 위상과 명예는 실추된 상황이라며 26만 시민들의 우롱을 받음은 물론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임상전 의원은 "이제 새로운 정부로 바뀐 시점에서 세종시의회는 현실을 즉시하고 세종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은 뼈를 깍는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의회본연의 기능인 견제, 감시, 감독, 감사 등 역할에 충실하며 제 기능이 100%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