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시의원 사회복지관장과의 간담회 개최

그동안 건물면적에 의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지원 기준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맞춤식 복지정책 실현과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지원액의 50%는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면적 대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오늘 오후 2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훈(한나라당, 중구3)의원의 제안으로 19개 사회복지관장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제안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숙 한밭사회복지관장은 “서울의 경우 기존 인건비 지급에 있어 조견표에 의한 전액 시비 지원이 가능한 반면, 우리시의 경우 운영경비는 커녕 인건비 자체도 부족하다”면서 “건물면적과 종사자, 실비프로그램 등을 100%로 기준 설정 후 지역 실정에 맞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훈 의원은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은 계속 증가된 반면 운영비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 따라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건비에 대한 기준 마련은 물론 회계 집행의 적정성․복지재단 설립 등 사회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지원금 예산편성에 있어 시 차원 보다는 자치구와의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사항이며, 사회 복지관에서도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공개 절차를 이행한 후 유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비 기준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간담회 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재 검토 후 최적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2008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