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 208회 임시회 개회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제208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07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9명을 선임하였으며 오는 9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예․결 특위 명단 : 별첨)

- 5분발언에 나선 오배근의원(홍성1, 한나라)은 충청남도 도청이전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과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도 되지 못 할 뿐만 아니고, 단기적 부동산 안정과 투기 억제에 집착한 실패한 세목이며, 그 이유는 실제 양도차익을 정확히 포착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가격과 괴리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愚를 범하고 있으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세표준의 衡平性과 移轉과세인 양도소득세의 개정에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국회 그리고 충청남도에 각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차성남의원(서산2, 중심당)은 지역경찰의 치안보조 수단으로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폭 넓은 지원을 촉구했다.

자율방범대는 도내에서만 370지대에 11,000여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자율방범대는 76지대에 1,200여명이 참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야간에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순찰, 학생 및 부녀자의 안전한 귀가와 청소년의 야간 지도, 미아와 가출인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지구대가 번듯한 사무실하나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곳에서 낡고 오래된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나마도 없는 곳이 태반으로써 도보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업무로 인한 질병과 사고시 보상금 지급, 처우개선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변변한 차량구입비 지원조차 없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 고남종의원(예산1, 한나라)은「한산모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산모시는 중국모시에 비해 직근 상태가 섬세하고 타섬유에 비해 통풍성이 월등하고 습기 흡수력과 발산속도가 빠르며 올이 가늘고 매끄러우며 색깔이 백옥처럼 희고 맑으며, 또한 고결하고 기품 있는 품위의 상징이라고 그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21세기 친환경 옷감과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우리 道에서 한산모시를 한국고유의 전통사업과 고부가가치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익환의원(태안1, 중심당)은 태안 앞바다에서 출토되고 있는 수중 매장문화재를 태안에서 보존처리가 되고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립해양문화전시관”건립과 역사적 기록이 사실로 입증되어 태안 앞바다가 그야말로 ‘수중유물의 보고’임이 밝혀진 만큼, ‘안흥항’ 일원에 대한 정밀한 수중 발굴조사를 건의했다.

그 이유는 태안 앞바다는 그 예날 삼남지방에서 개경으로 향하는 해양수송의 길목인데, 특히 지금 수중유물이 발굴되고 있는 ‘안흥항’ 해역은 물살이 험하여 많은 조운선들이 침몰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으며,태안 앞바다에서 출토되고 있는 수중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그 가치가 상당한 만큼 단순한 건으로만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의 최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송선규의원(서천1, 한나라)은 장항산단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회기, 비회기를 막론하고 서천의 문제이자 충청남도의 현안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만, 손에 잡히는 결과는 없었고,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세인들의 머릿속에서 장항산단문제가 잊혀져 가고 있다며 아쉬워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생태원도 박물관도 아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었다며 장항산단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들의 의견내용으로는 첫째, 장항산단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전혀없다는 것. 두 번째, “장항산단 조성이 해양, 환경, 갯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주문했다.

또 “갯벌 매립시 동식물의 피해가 최소화 할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이었는데 서천군이나 일부인사들이 장항갯벌 매립은 무조건 안된다라고 군민을 기만하고 대안을 밀어부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대안으로 제시한 내륙산업단지의 경우 건교부는 6년6개월이 걸리고, 토지공사는 9년9개월이 흘러야 완료할 수 있다고 하며, 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협의 등 42개 협의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시는 20년 혹은 3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한편 자기부처의 기득권과  가치만이 우선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주민의 생존권을 억누르고 지역경제 황폐화를 나몰라 하는 이런 일련의 행태를 강력히 성토하고 정부는 작금에 추진하는 내륙산단의 추진과정 및 문제점에 대해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 백낙구의원(보령2, 한나라)은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현재 추진중인 환경, 교통 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보령명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조성면적 838,720평방미터에 4,229세대 14,379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1996년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고 2004년 4월 사업시행자를 충청남도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변경한 이후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경, 교통 영향평가와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함을 지켜보면서 과연 도가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본 택지개발지구내 재산중 65%를 점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이 충남개발공사 발족당시자본금으로 현물 출자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충남도의 추진의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35%에 해당하는 사유토지주들은 1996년이후 10여년간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이로인해 매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고, 보령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택지 수요가 원활하지 못할것으로 예상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추진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아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배근)에서는 도청이전 지역내 편입토지 등 보상문제 및 양도소득세, 대학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논의를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도래로 인해기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던 과세방식이 실거래가(감정가)로 과세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추가 세 부담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양도소득세가 대대손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은 큰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의 개정을 위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도청이전특별법 추진과 관련 “ 현재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몇 명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 전망 및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대학유치와 관련해서는 “ 국립대의 경우 분교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수도권의 유명 사립대 유치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의원들은 현재 들어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해결 할 것과, 충남도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한데 모으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