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주택임대차분쟁 해결 인프라 구축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대전지부에 3일 추가로 설치된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3일 대전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하여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하여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헌 이사장은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를 맞아,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로 인해 비로소 모든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조기 정착하는 데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 조정위원회는 3일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에는 지난 5월 30일 개소 후 약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55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6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는 등 조정위원회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