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대전만 임금 높은 이유 무엇이냐?"

대전광역시의회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이하 조사특위) 제7차 회의가 9월 3일(월) 오후 2시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 조사특위 회의실(의회 3층 307호)에서 열렸다.

이날 조사특위는 지난 8월 31일까지 진행했던 시내버스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의 연장선으로 특히, 운수종사자 보수와 관련된 명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노․사측 증인들을 출석시켜 집중 질의를 펼쳐 진상 규명에 나섰다.

한편, 조사특위는 9월 4일 동장소에서 속개되는 제8차 회의에서 그동안 조사․심문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을 계획이다.

▲ 박수범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준공영제란 시민이 고객이면서 시민 스스로 낸 세금으로 적자를 채우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시의 열악한 재정 즉, 시에서 주어진 파이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장기간 파업을 강행한 것은 시민정서를 외면한 채 노조측 주장만 내세운 명분없는 파업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시 현 교통국장인 차준일 증인을 출석시켜 파업기간중 총 우리시가 입은 피해액인 8억8,000만원에 대한 손실금 충당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구상권 행사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관리직 인건비 등과 관련 폐단이 밝혀진 회사들에 대한 패널티 적용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차준일 교통국장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 회수 및 1년간 정원감축 운영 등의 패널티를 적용했고, 전반적인 시내버스준공영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낭비성 지출, 도덕적 해이 문제 등과 관련된 지도․감독은 물론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김학원 의원(서구 제3선거구) 대전시는 파업후 운송회사 월급여의 실수령액 점검을 위해  각 회사별 30명씩 즉 390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각 노조지부장에게 확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각 노조지부장들의 의견을 물었고, 파업이 장기간 연장된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월급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고, 내일(9월 4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 2005년 임금교섭 당시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파업이 있었는지, 합의안은 몇 %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와 함께 우리시 2006년도 임금협상 조사결과 주40시간제를 적용시켰을 때 대전이 9.5%, 대구 8%, 광주 6.4% 였고, 단순 임금협상만으로 볼 때 대전이 5%, 대구 3%, 광주 5.36%로 전국 기사 임금수준은 비슷하지만, 유독 대전만 타협점이 이같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