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최초로 부동산학 박사 탄생

조남복 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실 직원 강원대서 취득

2007-09-04     김거수 기자

조남복 (대전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실 비전임 계약직) 직원이 대전시에서는 최초로 “아파트경매시장 에서 경매특성변수를 이용한 매각가격결정요인 분석” 이라는 논문으로 지난 8월 31일 강원대학교 동 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본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아파트 매각가격 결정 요인에 대하여 연구․분석한 결과 이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논문에서 제시된 아파트 경매의 매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특성변수와 경매특성변수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된다면서

일반특성변수는 ▲방수와 화장실수가 많을수록(큰 면적일수록) ▲준공년도가 최근의 아파트일수록 ▲총 세대수가 많고 주위에 공원 과 병원, 마트 등이 있을 경우 ▲ 현관구조가 계단식 일 때며,

경매특성변수로는 ▲청구금액과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 경매기간 이 길수록 ▲ 유찰횟수, 재경매 횟수는 짧을수록 ▲확정일자일과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 아파트 경매의 매각가격은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씨의 논문은 “입찰자에게는 설명력 있는 매각가격 결정 ▲임차인에게는 투자수단 및 권리보호 수단 제공 ▲채무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기회 ▲채권자에게는 채권회수의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집행법원에게는 경매자료의 미비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시▲국가에게는 주택 및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정책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조씨는 그동안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3건을 비롯해 도시재정비․재개발 정책 토론회 개최 등 도시균형 발전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입법정책 활동에 기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