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정 및 교육행정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각종 조례안 등 심사 강화로 집행부 견제 충실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임시회를 열고 2007년도 상반기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지연추진과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촉구와 개선의견 제시 및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주문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8억 8천 4백만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따라서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1%가 증가한 1조 9,887억 9,200만원이다.
또한, 금번 회기 중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개선, 자율방범대 재정지원 필요, 한산모시 활성화대책, 해양문화전시관 건립필요, 장항산업단지 어찌 되가나, 명천지구 택지개발 착공, 서산 대산고등학교 신축공사 등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원 및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 했다.
특히,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부실 이유로 부결처리 하고,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 조례안은 보류 후 정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처리함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
한편, 도내 주요사업장 8개소를 방문하여 각종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상황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일이 챙겼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잘 하는 분야는 격려하고 사업의 문제점과 지연추진, 사업의 중복성과 효과성,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 등을 짚어가면서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과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등 의회 기능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소관별 업무에 대해 누수 되지 않도록 더욱 챙기고, 의회는 지원과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충남도가 새롭게 변화하고 한단계 도약하여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자평해 본다.
5분 발언에 나선 이창배의원(서산1, 한나라)은 서산시 대산읍 대산고등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신축 부지를 산을 절개하여 조성하고 있는데, 절개지 경사가 35도나 되고 등고선을 보면 북쪽의 물이 고이는 곳에 신축을 하고 있는데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굳이 학교를 건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설계나 공사를 잘못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신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산 구(舊) 농공고 기계교육장과 관련하여 교육장을 조성치 않아 교실옆에서 경운기나 트렉터 등을 실습하여 소음이 심하고 면학분위기를 흐리고 있어 농업학교에 알맞은 시설이 않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습장을 건립해야 한다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처리안건 : 총 16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2.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5.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6.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8.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 원안가결
10. 충청남도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1. 충청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2.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3.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14.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5.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