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형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은 죽어가는 데'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은 제169회 임시회 2일차인 6일(목) 오전10시부터 각 위원회별 의사일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9월 7일(금)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국 등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계수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기획관리실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문화 체육국 대전 자전거 페스티벌 개최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갑천 첨단과학 문화 관광벨트 기본 설계 용역비 1억7,500만원에 대하여는 기본 조성계획 용역결과를 대전을 대표하는 첨단과학 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하여 추후 시행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곽영교 위원(서구 제2선거구)은  한국․터키간 미술교류전은 아주미술관 등에서 이미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민간단체에서 했던 전시를 대전광역시 주최로 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인지? 금년 우리시에서 열면 내년에는 터키에서 개최하는 것인지 운영형태를 물었다.

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법인설립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올라온 이유를 묻고, 오늘 언론에도 보도된 ‘대전광역시 3대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합 운영’을 제안하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왔는데 로봇랜드, 3대하천 생태복원,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대전광역시 3대 관광단지 통합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에대해 정하윤 문화체육국장은 한국-터키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미술교류전으로 민간단체와는 다른 형태의 특색있는 전시회로 꾸며질 것이며 전시되는 작품수도 많을 것임. 한국-터키간 교류전은 지난해 터키에서 열린바 있으며 양국간 협의해서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음.

이정희 위원(비례대표)은  이응노 미술관이 개관 이후 2번째 전시를 앞두고 있는데 작품의 기증여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가의 작품을 기증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기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최근 미술관의 위작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또, 무용단 안무자의 주택보조비는 국내인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근가가 있는지, 충분한 보수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고, 이와함께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의 임금체계도 물었다.

김남욱 의원(동구 제1선거구)은 컨벤션센터 장비 구입비와 관련 준공시기가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이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위탁운영하게 될 컨벤션센터의 운영비를 어떤 근거로 편성하였는지 꼬집어 질책하고, 조례제정 후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켜주고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대해 정하윤 문화체육국장은  대전광역시 컨벤션뷰로 법인설립 관련 규정이 있고, 컨벤션센터는 공유제산이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추진되도록 이번에 조례제정을 요청한 것임.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음.

오정섭 의원 (서구 제5선거구)은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기본설계 용역 1억 7,500만원, 전국체전 CI 선정용역 3,500만원 등 용역비를 너무 쉽게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전광역시의 유능한 공직자, 자문위원 등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하면서 외부용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하윤 문화체육국장은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사업은 문광부 국비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기획예산처에서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이며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어 내년도 지원될 것으로 보여짐. 대전광역시 실국장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이번 예산에 올린 것으로 부실한 설계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은  대전광역시 엑스포과학공원은 죽어가는 데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이하 갑천프로젝트)만 살릴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역의 한 천변도로가 문화적 관광명소가 되려면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아름답게 지어놓던지, 외국천변도로처럼 아름다운 건축물을 마련하는 등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기획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 갑천프로젝트는 ‘졸속 기획’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의견조정을 요청했다.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9월 7일(금) 오전 10시 김인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평송 청소년 수련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 평송 청소년 수련원 운영조례의 통과에 따라 여성 수영회원 중 15세이상 49세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에 대해 100분의 10을 경감 받을수 있으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올림픽기념 국민 생활관 설치․운영조례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태훈 부위원장(중구 제3선거구)은 질문 : 현대사회는 노령화.고령화 사회로써 노인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시립병원설치․운영 조례에서는 치매환자의 요양과 진료목적으로 운영해왔지만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기타 환자들도 입원하여 치료해 온게 사실임. 또한 2001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는 집장자치법 및 의료법을 적용하였으나, 위․수탁 계약 체결시에는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노인치매, 노인질환에 대하여 적용해 왔음. 따라서 시에서의 조례와 위․수탁 내용은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행정기관에서는 병원문제 해결 및 개선하여야함에도 이를 방치한 후 나중에 맞춰주는 행정을 펼쳐 왔음  
 

이상태 위원(유성구 제2선거구)은 지난번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감독소홀이 도마위에 오른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구조․회계 및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는 매년도 회계 개시 2개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 감독 기관은 매년 1회이상 운영상황 등을 검사 할수 있다는 조항을 위․수탁계약서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