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개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평)주최로 10일 오후,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상록홀에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 의회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1차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문규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에 앞장서온 전국 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정순평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21세기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노력할 때 그 결실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협의된 안건으로는『국토․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토록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계획의 수립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에는 기속성이 없는 단순히 의견 청취 기회만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를 ‘동의’ 절차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자치가 성숙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