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섭의원 기술직 승진이 너무 오래 걸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보고 등 모두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안건별 각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송석두 기획관리실장이 나섰고,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정섭(서구 제5선거구)은 공업직, 사서직, 행정직의 승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다 기술직의 인사 소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형평성이 고려된 인사조정이 필요하고 중앙부처와 비교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지자체의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율성 확보 및 과감한 재조정을 당부했다.

오정섭(서구 제5선거구)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5년마다 매년 수립하는 것인지, 인력증원이 2008년부터 2009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직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며 인력증원이 아닌 공무원의 ‘질적인 향상’을 강조했다.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 대전광역시 총인력은 국가직 3명을 포함한 3001명이며 향후 5년간 479명을 신규인력으로 확충할 계획히며 금일 보고드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매년 5년단위로 연동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보기 위한 자료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인력확충이 집중된 이유는 3교대 소방직 인력의 대폭 확충이 대부분임.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은 이번 안건은 지난 4대때 2002년 12월부터 준비해온 사항으로 공통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당시 서울특별시에서 분당금 문제로 참여를 거부했었는데 현재 서울특별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시범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해준다면, 우리시에 실익을 주고 필요한 사업은 미리 확보하는 능동적 대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태훈 의원 (중구 제3선거구)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비는 자치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증액분 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구별 약5천만 원 정도는 부담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못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시의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비례대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해안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이번 제2회 추경에서 23,997천원 증가한 7억9천5십만4천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적기에 지원되어 저소득층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형례 의원(비례대표)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의 일환인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비는 국비 1억7천3백4십만 원이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감액 계상 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는 9월 11일(화)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김재경 위원(서구 제1선거구)은 이번에 개정되는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용보조금 지원 기준을 당초 6개월에서 신청일 현재로 완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대구의 경우 BC카드 콜센터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보였듯이 우리 대전에도 많은 업체가 입주해 고용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범 위원(대덕구 제2선거구)은 질의에서  콜센터 유치가 많을수록 건물의 공실율은 낮아지고, 여성 취업률은 높아짐에 따라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정 업체에만 편중된 유치보다는 다양한 기업유치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준홍 위원(대덕구 제3선거구)은 콜센터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개정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면서 접수의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재경 위원(서구 제1선거구)은 질의에서  2006년도 12월말 기준 기금현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서 목표액 10억의 조기달성 후 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심준홍 위원(대덕구 제3선거구)은 질의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공무원이 파견된 현황을 물어보면서 현재 난징에 파견된 공무원이 6급으로 형식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냐면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직급을 상향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야되지 않겠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