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서산 '가뭄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결의문 채택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24일 서산지역 가뭄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충남도 1위, 전국 3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서산시는 유례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염도 상승으로 인한 고사 피해가 속출하면서 모내기를 두 세 번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는 등 농업인들의 고통과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가뭄 피해를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빠른 대책”울 촉구했다.

또 “현재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특별재난지역의 기준에만 의존해 지원이 안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며, “매년 가뭄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고 있는 서산시를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 △생활 및 농업용수 대체 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한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산지역 가뭄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문

서산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충청권 유일의 국제항만인 대산항을 바탕으로 환황해권 산업경제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AB지구 간척지가 있는 서산시는 충남도 1위, 전국 3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 서산시는 유례 없는 사상 최악의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 모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관내 주요 저수지는 일찌감치 바닥을 드러냈고,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은 한창 모내기를 해야 할 5~6월에 물이 부족하면서 모내기를 제 때 하지 못하는 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산 AB지구에서는 염도 상승으로 인한 고사 피해가 속출하면서 모내기를 두 세 번 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이달 초, 늦게나마 내린 비에 농업인들은 세 번째 모내기를 했지만 모내기 적기를 놓친 까닭에 올해 피해지역의 쌀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하다.

사실상 올해 농사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농작물 가뭄 피해 총면적은 6,593ha, 가뭄 피해로 인한 재이앙 면적은 3,037ha에 달하지만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서산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관정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자구 노력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가뭄 피해를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재난 관련법상 물리적 피해 동반이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선포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특별재난지역의 기준에만 의존해 지원이 안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또한, 이상 기후로 매년 가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가뭄으로 커다란 고통을 입고 있는 17만 5천여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서산시를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하나, 정부는 생활 및 농업용수 대체 수원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한 근원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17년 7월 24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