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확대 추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모델을 창출하는데 더 많은 관심..
권선택 국회의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 발의에 유감을 표하며 특구의 확대추진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권의원은 "특구의 범위가 확대 될수록 선택과 집중 취지가 반감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특구가 확대된다면 이는 공멸로 가는 길 일 뿐이라면서 지금도 대덕특구는 범정부적인 지원으로 육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투자 등을 우려해 과기부에서만 지원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권의원은 그것도 과기부의 예산이 부족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에서 특구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맺지도 않은 과실을 서로 따가겠다는 우를 범하는 격이다"고성토했다.
그는 지금은 특구의 범위확대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혁신클러스터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한국형 모델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통해 특구 종사자들의 연구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은 초기 제안된 내용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엄격해 대덕이외에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어렵다는 주장은 그만큼 다른 지역이 아직 특구로 지정될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특구육성 시책을 분산시켜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며 대덕특구에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시켜 성공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연구개발특구가 변질됨을 의미한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특구의 범위확대는 시기상조이자 소지역주의의 발로일 뿐이며, 특구의 범위확대와 관련된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권의원은 특구 범위확대의 소모적인 논쟁보다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모델을 창출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