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장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반대 성명서"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움직임에 150만 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축적된 국내 최고의 연구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는 단순한 연구개발의 허브를 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혁신과 혁신주도형 선진경제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핵심거점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 선진 한국’을 주도하는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육성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에서 계획한(‘06~10) 투자재원(6,612억원)이 제대로 이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진정한 ’특구‘로서  정착되지 못하였고, 특구 지정의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타 지역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은 입법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절차와 요건을 명시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내륙거점도시”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작위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국가적 명제가 단지 개인의 정치적인 입지나 지역 이기적인 차원으로 매몰될 수 있음을 개탄합니다.

 소모적인 대덕특구의 범위확대 논란에서 벗어나 우선 대덕특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7.  9.  18
                                     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