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현장방문 주민 의견수렴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임시회를 열고 총 6명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당면 및 현안사항에 대해 추진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총 49개 기관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관련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주요정당에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기중에는 각종 사업현장 32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 세밀하게 살폈다. 또 현지 지역주민대표들과 접촉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날 도의회는 2차 본회의를 열고「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조속 건립 건의안을 채택하고 앞으로 국회의장, 국무총리,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태안군에서 고려청자 등 총 14,500여점의 유물이 발굴 되어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이송되어 보존처리 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도민의 의견을 종합하여「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조속한 시일내 태안군 근흥면 지역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건립해 달라는 것이다.

제안이유로는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근해, 바람아래해수욕장, 마도 인근 바다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려시대 청자가 다량 발굴되었고, 서해안 수중 유물과 동지역의 전통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탐사와 보존 및 연구가 필요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있는 태안지역에 해양문화재연구소를 건립해 줄 것을 지역민이 열망하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중앙부처에 전달키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도의회는「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를 채택했다. 장항산단 원안착공을 외면하고 정부와 서천군 책임자들이 대안을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 관련 공동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계상치 않은 것은 200만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임으로 당시 협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도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몰비용 처리 및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건교부, 기획예산처가 공동노력하며, 2008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고 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대해 불신을 넘어 극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충남도의 낙후지역인 충남서남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항산단의 원안착공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원안을 즉시 착공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정권말기에 눈치만 보다가 차기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를 경계하며, 장항산단의 원안착공이 되는 날 까지 2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도 다짐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청와대, 기획예산처,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 주요부처와 국회, 주요정당 등에 항의 형식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5분발언에 나선 이종현의원(당진2, 한나라당)은 한미FTA 체결로 농민들은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데 내년도 쌀 목표가격의 인하예상에 따라 농민들의 속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연내에 쌀 목표가격을 현행 가격으로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정부가 수매제도를 일거에 폐지하면서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전격 도입하고, 쌀 산업을 가격지지정책에서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최근 쌀 목표가격을 하향조정하려는 정책 결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쌀 목표가격을 새롭게 설정할 경우 16만 1,265원으로 5.2% 떨어질 것인데  쌀이 국민의 생명지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을 내려서는 않되며, 현재의 쌀 목표가격 산정방법은 인건비와 토지용역비, 비료, 농자재비 등 쌀 생산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현실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농민들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15%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5.2% 낮춘다면 농가소득의 직접적인 감소는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고령 농가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농업과 농촌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농업소득 감소만으로 개방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은 농업․농촌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고 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충남도는 다년간 단보당 쌀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농민들이 쌀 농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농업을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농정정책과 예산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2008년도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환준의원(연기1, 중심당)은 도정의 최대 현안사항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가 문제라며 충남도 산하의 도농복합특례시가 타당하다고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道民들의 의견을 제대로 조사해 과학적․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 문제에 있어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을 요구하고 있고, 공주시나 충북 청원군의 주민들은 제척을 요구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고 있을 뿐아니라

법적지위 문제, 즉 道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느냐 아니면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연기군 잔여지역 주민들까지도 막연히 ‘서울과 같은 특별시가 되는게 좋은 것 아니냐?’ 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것을 희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충남道의 관계자라면 누구도 道에서부터 떨어져 별도의 행정구역이 된다는 데에 찬성할 수 없으며, 충남道로서는 땅과 사람을 모두 빼앗기는 일에 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200만 道民들의 의견을 제대로 조사해 본 과학적․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道民들이 행복도시가 정부직할이 아닌 우리道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로 설치되기를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기철의원(아산1, 한나라당)은 6.25를 비롯하여 월남파병까지 많은 젊은 피의 희생의 대가로 지금의 우리를 낳은 것이 분명하다며 참전용사들의 복지와 예우 및 예산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역사적으로 혼란하고 한국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시기는 1965년이며, 또한 65년의 키워드는 베트남 파병이라며 국제 역학상의 한반도 전쟁방지,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에 기여 및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경제정책이었던 우리 군의 월남전 참전은 필연이었다고 설명했다.

65년부터 73년 최종 철군까지 32만여명이 참전하였고 그중 5천여명의 전사자와 1,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4만 2,000여명의 고엽제 전우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 댓가로 월남에 주둔한 병사들과 기술자들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이 10억불을 상회하였고 그 당시 1인당 GNP는 105불 이었으나, 1973년에는 약 4배가 증가한 396불로 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오늘날은 세계 12대 경제대국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음은 수 많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종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증액시켜 주고「충청남도 국가 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고,  충청권에 호국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전시,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 대응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황화성의원(비례, 한나라당)은 충남도의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 정책 관리본부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추진 이행을 촉구했다.

국가의 장애인정책은 업무성격에 맞게 부처별로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장애인교육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애인고용업무는 노동부에서, 장애인정보화 업무는 정보통신부에서, 장애인가족지원업무는 여성가족지원부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에서도 장애인체육업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일부업무는 해당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각 부서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는 자기소관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각 부서가 자신의 업무와 타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복지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도 관련부서 과장 및 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참여하는 ‘장애인정책관리 본부’를 구성하여 장애인관련업무가 본부장을 중심으로 총괄, 통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