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관련 제도 적극 개선 나서야 해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의원은 대법원에대한 국정감사에서 2002년 무더기 경매관련 비리 사건, 관련자 대부분 징계 감봉에 그쳐! 청렴위 ‘법원경매제도개선안’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법원 개선 없으며 경매관련 비리공무원, 법원 제식구 감싸기에 그쳐다고 비판했다.

선병렬(동구)국회의원에 따르면 법원이 신문지면 경매광고, 결국은 경매자가 부담! 경매기일 신문공고 폐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경매보증금 예치, 조흥은행만 가능해 새로운 통장 개설 불편해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선 의원은 법원, 불구속재판 보장해야한다 며 전국지법평균 05 53.4%, 06 50.1%, 07. 6 40.8% 해마다 낮아져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면서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의원은 사법부내 장애인 차별 심각! 의무고용 뒷전이라며 전국 법원 장애인 고용률, 1.28%에 불과하며 대법원·법원도서관·대구고법·광주고법·서울가정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제로라면서 신규임용·특별채용시 장애인 적극 고용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 의원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하다면서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올 해 무죄공시 활용율, 울산지법 16.7%로 최고, 제주지법 0%로 최하 기록했다고 밝혔다.

선 의원은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 전국지법별로 실형선고율 편차 심하다며 동부지법·의정부지법·창원지법 등 특정지법 제외하고는 일반범죄에 비해 실형선고 낮고, 지역적 편차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1-6. 동부·춘천·청주·부산·울산·제주지법,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단1건도 없다며 일반범죄 실형율, 전국지법별로 10%-20% 내외 고른 실형선고 전국지법 평균 작년 15.8%→ 올해 18.2%라면서 공무원범죄 엄중처벌,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무사 피해사례 폭증! 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법무사에 대한 진정·비위고발 접수 되도 업무정지 처리 올 해 경우 5%에 불과하고 불문처리 절반이상 차지한다고비판했다 그리고 법무사 뻥튀기 수임료 언론보도 되어도, 법원은 협조요청 공문 달랑 1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