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회장, "충남도의회 행감 유보에 따른 성명서" 발표

이기성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은 6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유보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충남도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시·군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원상복구는커녕,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1년 유보하여 제10대 도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내년 지방 선거 후 제11대 도의회에 떠넘기는 술수가 과연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고 운을 땠다.

그러면서 "충남시·군의회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사무 감사 조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 대응하여 기초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선심성 도의원 매칭사업 삭감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유보에 따른 성명서

지난, 4일 충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시·군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10만 도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의 부당함에 맞서 지난 5월부터 시·군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개정반대 성명서 채택, 도의회 항의방문, 시군의장단 긴급소집,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안건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였으며,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선심성 도의원 매칭사업을 삭감하기로 결의하고 시·군별로 이행 중에 있으며, 삭감된 도비 예산은 순수 시군비로 지원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조례개정에 대해 원상복구는 커녕,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1년 유보하여 제10대 도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내년 지방 선거 후 제11대 도의회에 떠넘기는 술수가 과연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행정사무감사 유보의 이유로 올해 조례를 개정 후 바로 시행하자니 자료수집을 비롯한 준비 시일이 부족하고, 시·군에서 협조를 하지않아 행정사무 감사를 유보한다고 한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충남도공무원과 시·군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도의원이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모든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는 작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의 개정없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게 함은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제 와서 2018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또한,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한 후 다른 시·도에 파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니 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려는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생각한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충남도의회는 광역도의회라는 우월적인 지위를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충남시·군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공동 대응하여 행정사무 감사 조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초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선심성 도의원 매칭사업 삭감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 9. 6.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이 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