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조직내 ‘혁신’ 필요한 때 지적
시의회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1월 14일(수)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자치행정국과 보건복지여성국, 투자통상본부, (재)신용보증재단,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기 위해 조찬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공정한 인사정책과 자주재원확충 방안 등과 관련한 시추진상황에 대하여 꼼꼼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펼쳤다.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 지역업체 입찰 참여도가 여전히 저조한데, 빠른시일 내에 법개정을 해서라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1억원 미만에 대한 입찰시 별다른 제한조건이 없어서 체납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지 질문했다.
답변(조찬호 자치행정국장): 대금지출시 납세완납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음.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 어제(11월 13일) ‘로봇랜드 유치’ 마저도 실패로 돌아갔고, 민선4기 1년반동안 여러 국책사업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어 ‘행복한 대전’이 아닌 ‘불행한 대전’으로 가는 것만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더불어 자주재원확충이 절실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와 떼이는 돈마저 많은 것 같다며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희 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창의적인 공무원 우대를 위해 시행중인 성과급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확신하는지? 연공서열에 따라 관행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듯하다. 조직내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와 관련,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업무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업무만족도가 35% 이상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공정성과 투명성 및 근무성적 타당성도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지 질문했다. 답변(조찬호 자치행정국장):성과급 지급과 관련 제도상의 미흡한 문제점이 있고, 등급간 격차가 너무 심하면 조직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보수 업무처리지침에 격차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년에 2번 근무성적평정시 근무실적은 물론 연공 등의 복합적인 점수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