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소방공무원 순환보직 부패 방지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주시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교육사회위원회는 복지환경국을,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재)충남테크노파크와 GAP인증기관(단국대학교) 및 농어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을, 건설소방위원회는 홍성소방서와 공주소방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공주시와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공주시의 도세 부과취소 방지노력 및 대책, 도세과오납금 최소화방안, 도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징수대책, 도세 결손처분자에 대한 징수방법 및 징수조치, 도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공주시의 특수시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제53회 백제문화제 행사 개최시 장소가 협소하여 효과가 적게 나타났는 바, 경주와 같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관람객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확보가 필요하고,백제문화제를 개최할 때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남을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핵심사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공주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있는지를 묻고,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빠른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바,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유익한 의원(태안1, 중심당)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2006년도 공주시 행정심판청구 현황을 보면 총6건 접수하여 인용 5건, 취하 1건이며, 2007년도 4건 접수, 4건 인용 처리되는 등 대부분이 인용처리 되었는데 이런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찬중 의원(금산2, 무소속)은 제53회 백제문화제가 공주시와 부여군을 통합하여 실시되었는데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2010년 대백제전을 대비하여 공주시의 예산확보 계획과 국내의 홍보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마을 특화사업 예산이 리․동장에게 입금되는데 그 내역과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었다.

황우성 의원(연기2, 대통합민주신당)은 백제문화제 거리퍼레이드를 함에 있어 설명과 이벤트가 없어서 대기 시간이 지루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라버댐공사의 계획이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고, 백제문화제시 자매결연 도시의 초청여부, 초청된 외국인의 항공권, 숙식, 안내는 어떻게 했으며 그들의 백제문화제 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내년도 백제문화제 예산확보계획과 2010년 대백제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며, 2010년 대백제전시 공주시는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또 제53회 백제문화제는 40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시되었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백제문화제시 깃발, 복식의 강매로 물의가 있었는데 작은 것도 챙겨야 한다며공주시는 문화유적 활용 수익사업을 구상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차 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 운영 기준은 어떻게 되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전시성 행사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촉구했다.

무료 경로식당의 예산지원 기준이 없어 보이는데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재가복지시설별 운영비 지원기준이 각각 상이한 이유 무엇이고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계획을 보면 운영․관리의 고급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추진하였으며,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어떤 기준으로 영세음식점을 선정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호스피스 병동이 의료원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2006년 의료원 방문시 공주, 천안 등 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없었는데 현재 실태와 앞으로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서산의료원에 특수사업이 없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 의료원의 보수현황을 보면 의료원장의 보수가 상당히 높은데 사유에 대해 밝혀 줄 것과 의료원의 적자 해소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소방공무원 치료를 위한 전문 진료의원 설치 용의가 있는지와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된 농산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지하수공이 방치된 것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 중에서 시군비의 부담비율이 80%로 높은데, 열악한 시군비를 고려하여 50%로 줄일 계획이 있는지와 장애인 주차장 이용을 다리골절 등 치료중인 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단서 등을 활용하면 사용가능하게 할 용의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4개 의료원의 인건비가 서로 다른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진료건수가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 한나라)은 결핵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고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의 60%이상이 인건비로 과다한데, 2008년 예산 재편성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한 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대전시 유성에 소재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이용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재)충남테크노파크와 GAP인증기관(단국대학교) 및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 위원장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천안 이전을 계기로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 센터 개소 등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통한 클러스터 형성, 창업 보육센터 운영, 첨단신기술 창업촉진, 지역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기반 경제의 기술혁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기업․대학․연구소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적화하여 공동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상호 연계․협력함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를 바란다며’07. 7월 새로 부임한 원장님은 책임감과 경영 마인드를 품고 소신껏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천안밸리에 벤처기업 5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가용범위 대비 입주율은 얼마나 되고,특화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입주업체는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했다.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아산에 위치한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침체  되어 있는 반면, 천안으로 이전한 충남테크노파크는 생동감이 넘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호서대 창업보육센터가 과거 감사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 사업비 변제나 회수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전 원장 재직시 직원구타, 식당운영관계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해결이 된 상태인지를 묻고,
직원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숙소 등 후생복지대책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중심당)은 기업지원단 소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충남테크노파크 참여․출연한 11개 대학과 지자체(도, 천안, 아산)의 출연금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은 총 정원 59명 대비  총11명(부서장 2, 팀장7, 직원2)이 결원상태로 팀장 15명중 팀장 7명의 결원은 중간관리자의 부재로 인력조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충남테크노파크 인도부실공사를 지적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토록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홍성소방서와 공주소방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활동사항과 예산집행사항 등을 꼼꼼히 따지고 동절기 화재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구급차량 보유 현황 및 대원 배치 현황과 이송환자 사후 관리 현황은 어떻게 되며, 구급차량 배치가 적정하냐고 물었다.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재래시장 소방시설 관리상황 및 안전관리 문제는 없는지와 심폐소생술 보급운동 현황 및 중요성을 제기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대책은 어떻게 되고, 임산부 구급이송 건수의 감소 이유와 대원들의 친절도가 떨어져 감소하는 것인지 묻고,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홍장 의원(당진1, 대통합민주신당)은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처분 현황과 사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 추진실적 및 미추진 대상 사후관리 상황을 물은 뒤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축사화재 증가 원인은 무엇이며 방지에 철저를 기해주고 공장 등 소방시설 점검 방법 및 주기에 대해 묻고, 소방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줄 것과 소방안전교육의 확대를 당부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소방공무원 순환보직 사항을 묻고 순환보직 등을 통해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및 사후조치 사항에 대해 물은다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민원인을 위한 소방서 도로안내표지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대책과 특별소방검사 지적사항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조했다.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소방서 부지를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했을 경우 실익은 어떻게 되느냐며, 도청 이전시 소방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유치원 및 각급학교 안전교육 실시사항 확인 및 교육확대를 강조하고 하위직 인원 감소에 따른 소방 활동에 문제점은 없느냐며 인력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