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형,소방법 위반 업소 적발시 과태료 적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1월 19일(월) 오전 10시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8년도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소방본부 및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소방본부의 화재진압 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이유를 비롯해서 소방안전 계도활동, 노후 소방장비 교체 미흡 등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한 답변에는 신현철 소방본부장이 맡았다.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재산피해와 출동건수 등이 전년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가 잦아진 원인 분석은 해보았는지를 묻고,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어떠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또, 소방법 위반 업소 적발시 과태료가 적어 솜방망이식 처벌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 과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각서별 전담해서 좀더 자주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나선 신현철 소방본부장 실제로 화재 피해액이 증가한 것이 아니며 전년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임.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독거노인 등에 무료 소화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서별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을 펼치고, 홈플러스 비상계단 장애물적재 단속 등  대형유통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희(비례대표, 한나라당)은 다중이용시설 중 복합영화상영관의 경우 화재발생시 대처가 취약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업소 폐점 이후 비상통로가 폐쇄되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소방관서의 화재예방 대처가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에 20층 이상 공동주택과 아파트 등의 건물은 총 47개, 300여 동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건물의 화재발생시 고가사다리를 이용해서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15층 이상 고층빌딩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헬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헬기 구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건의했다.

답변에나선 신현철 소방본부장은 제주와 대전만 헬기가 없고 산불진압과 15층이상 고층빌딩 화재 진압을 위해 헬기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헬기 구입의 경우 국비 50% 지원이 있다해도 시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며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10년 정도에 헬기구입을 고려해보겠고 말했다.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은 대형유통마트 화재발생시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지도단속이 반드시 필요함. 한 매장의 경우 단 한차례도 단속이 없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대형매장의 경우 자율점검에 맡기지 말고 5개 소방서별로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것이 어떨지 물었다.

답변에나선 신현철 소방본부장은 비상구 적체물 점검 등 부분적인 점검을 수시로 펼치고 있음. 현재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관할 3만4,00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연내에 모든 개소에 대한 단속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각 소방서에서 월별로 나눠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고 다짐했다.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은 대전광역시 소방력이 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소방방재청에 장비구입을 위한 별도 예산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국비지원 등 예산 확보에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추궁했다.

답변에나선 신현철 소방본부장은 한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화재진압용 장비는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본예산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16억원을 특별 계상해놓은 상태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좀더 빠른 노후장비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