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없는 수도권발전은 허상’

지역균형발전 정책 발굴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한 『비수도권 지방의회 정책토론회』가 11월 20일 14시부터 교수 및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전발전연구원 문경원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역균형 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인 대전광역시의회 김영관 의장의 인사와, 한남대학교 김태명 교수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호작용’이라는 기조강연에 이어 중부대학교 강현수 도시부동산학과 교수의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극동대학교 고영구 경영학부 교수의 ‘국가균형발전과 선진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이후, 대전광역시의회 김재경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토론자(이두형 수도권과밀연대 집행위원장,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의 열띤 토론이 토론장을 뜨겁게 달구었으며, 자유발언에 나선 참석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사말에 나선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공동회장인 대전광역시의회 김영관 의장은 ‘참여정부가 출범초기에는 지방분권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노력에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방하였으나 집권 3개월여를 남겨놓은 지금의 현실은 실망스럽다고 전제하고, 추진속도 부진과 핵심과제의 방향성 상실로 국가 균형발전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선(先)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질적 관리’라는 정책기조마저 흔들린다면 지방의 회생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처와 노력을 촉구하고, 지방에서도 분권과 수도권 문제 모두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논리를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남대학교 김태명 교수도 “한국의 지역격차의 문제는 지역간 격차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의 문제로서 날로 악화돼 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공간상의 누적된 악순환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에 존재하는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균형정책이 필요하며, 정부의 강력한 분권정책만이 유일한 해결방법 이라고 역설하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적 구도가 아닌 상생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부대 강현수 교수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의 문제점으로 단행국토 구조 고착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 약화와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수도권 집중억제와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극동대학교 고영구 교수는 “과거 중앙주도, 중앙집권의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제하고,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이 고루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선진지방자치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지방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경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서구 제1선거구)은 “최근 인천광역시를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유치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로봇랜드 사업 마저도 인천으로 선정해 수도권집중현상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보조와 강력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 지방협의회』는 금년 3월 8일 비수도권 13개시․도의회의장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협의회장 등 25명이 대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하여 대전광역시의회 김영관 의장과 강원도 춘천시의회 이건실 의장을 공동회장으로 선임한 후 수도권 집중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강력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