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설계변경 5차례 실시한 사례추궁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행정국, 교육사회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을, 농수산경제위원회는 농림수산국을,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설공사의 설계시부터 완벽한 설계를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사항 등을 꼼꼼히 따지고 동절기 화재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종합건설사업소 공사 발주시 설계용역발주를 도에서 하는지를 물으면서 1개 현장(봉산~고덕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5차례나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자세한 검토를 하고 변경하였느냐며 추궁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제정(2007.07.30)공포 후 15건의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70억원 미만이라 충남 지역건설업체가 수주 하였다고 언급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로 공사비가 약 400억원정도 인데 공동도급을 몇%정도 예상하고 있느냐고 묻고,봉산~고덕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 입찰내역이 총액입찰인지, 내역입찰인지, 최저가입찰인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보령신항, 충청선철도가 무기 연기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보령~청양간 국도36호선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BTL사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와 구룡 국도40호선이 2008년도 완공목표인데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했다.

보령~안면간 연육교에 대하여 2008년 3월 입찰예정인데 교명을 공모하여 입찰시 시공사에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와 2008년도 농어촌도로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3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처리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

최근 3년간 건설업체 표창내역이 있는데, 우수업체를 선정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를 묻고, 도내 농공단지 등 도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 및 2007년도 구매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중심당)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시에 1%만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와 칼라아스콘 설치 사이즈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 중심당)은 지방자치시대에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격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에 재정이 열악하여 그동안 도에서 지원하였는데, 2008년도 예산확보배경과 대책에 대해 설명해 줬다.

유의원은 불법주정차단속 미수금으로 2006년도에는 24억원, 2007년도에는 26억원이 미징수 되었는데 징수대책은 무엇이고 건교부에서 신공법 신기술공법 541개를 시도에서 적용하도록 시달한바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적용이 미비한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내포문화권개발사업에서 서산시 지곡면의 닷개와 서산시 팔봉산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순평 의원(천안2, 한나라)은 지적측량과 관련 불만족 사유 4건의 최종처리는 어떻게 하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손해보상 처리 방안은 있는지와 있으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농림수산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홍 위원장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화 시책을 주문하면서 농수산물 수출 기반구축과 3억불 목표달성 가시화, 쌀 생산 11년 연속 1위 달성,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실현, 4년 연속 산불방지 최소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WTO/DDA 농업협상,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책추진이 미흡하여 농어업인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다소 부족하였음을 지적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차원의 농어업 체질개선과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을 조속히 보완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농정시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옥수수 값이 2배, 유류대가 3배 이상 상승함으로써 양축농가나 시설하우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FTA에 대비한 대응방안과 수입고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극복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은 2006년말 천안지역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전염된 닭과 돼지를 3개월 정도 살 처분하여 매몰하였는데 열처리나 발효시킨 후에 사료나 퇴비, 공업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매몰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또한 휴양림관리사업소가 휴양림관리 목적에 소요된 세출이 세입보다 50억정도 소요되는데 민간에 위탁 관리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예산지역은 사과관련 거점 APC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률, 손익분기점, 향후 운영계획과 농산물 수출실적이 우리지역만이 아닌 타 지역의 농자재 수출실적도 잡힌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AI 살 처분과 부루셀라 병으로 살 처분되어 매몰된 지역은 차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와 최근 구제역 발생동향 및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휴양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안면송에 대한 산불방지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범죄예방과 더불어 산불방지에 큰 효과가 기대되는데 설치용의는 있느냐고 물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중심당)은 농특산물 특산단지 지원내역 중 서천지역이 전무한 사유와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내역 중 3개시군의 지원이 없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부루셀라병 청정화가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20년 동안 긴 기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충남도는 10년에 걸쳐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야기될 우려를 지적하면서 우리도의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 한나라)은 청양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서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였는데 2006년 대비 2007년 사고발생 건수가 늘었다며,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 묻고, 친환경상품 급식관련 보령교육청, 논산교육청이 타 교육청과 비교하여 차이나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고 초․중학교 중도탈락 학생수와 중도 탈락한 학생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학생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초․중․고 연계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여교육장님 큰 신문에 기사가 났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 촉구한 후,

학력수준을 보면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와 16개 시도 대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읍면간의 격차가 많이 있다며 농어촌지역육성을 하고 있는데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인조잔디운동장 설치학교 현황을 보면 9개교가 설치되어 있고, 2007년도에 10개교가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도까지 총 44개교가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한 뒤,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잔디운동장 개방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방 시 시설유지 및 보수비 조달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인조잔디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이용규정이 정해져 있는지와 학교별로 이용규정을 정하여 이용료가 각각 다르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용료 기준을 정하여 징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도내 초․중․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168명이 있는데 국회 교육위 민병두 의원에게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에 원어민교사로 근무중인 106명이 정식 학사학위 없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어민교사 채용시 가장 큰 문제는 검증시스템 부재에 있다고 생각된다며 조기영어교육 붐으로 원어민 교사가 절대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도내에는 부자격 원어민 교사는 없는지와 어떠한 검증 시스템을 거쳐 임용을 하는지 임용절차 등에 관해 질문했다.

자치단체교육경비 확보 관련 2007년도 천안, 공주, 서산 감소되었고 금산은 늘었으며 부여는 소폭 인상하였는데 감소한 지역의 경우 감소 사유와 증가된 금산지역의 경우 성과를, 서천, 예산지역의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도내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적 관련 평생학습관 건립되어 있는 시군만 혜택 받는데, 다른 시군이 평생학습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고등학교 국․영․수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고,3개의 평생교육기관이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타 시군에서는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명례 의원(비례, 대통합민주신당)은 학교급식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인건비 관련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지출하고 있으며,천안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 예산지원 내역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차성남 위원장(서산2, 중심당)은 2008년～2009년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이 계획대로 이행이 가능한지를 질문했다.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학교폭력 유공교원 해외연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교원이 방학중 순번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방학이 30-40일 정도로 교사들이 봉급을 받으면서 출근을 않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도 언급하였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교육감 표창, 감사패 관련 교육발전 유공자 대상이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수상자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은 감사패 보다는 감사장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어떤 분들이 대체적으로 받으며 어디에서 감사패를 받느냐고 묻고 먹는물 관련 조사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 판정 내역을 지역에 보내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고,다문화가정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한자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감사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고,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를 갖고 심도있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감사가 이뤄져야하는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질책하면서 한동안 감사를 중지하기도 했다.(박공규, 박찬중, 황우성의원)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매년 많은 교육과정에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비위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론보다는 실무교육을 늘려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행정이 치밀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전에 많은 실무교육과 엄격한 업무처리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올바른 세무행정으로 도민에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추진과 관련 국장께서는 올 연말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도서지역의 도유지 불하요구와 그에 대한 처리상황은 어떠하며, 지난 11.17 태안지역에서 제4회 충청남도와 시군직원이 참여하는 공무원테니스 대회가 개최됐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참여도 제고를 위해 이를 도지사배로 개최할 것을 건의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황우성 의원(연기2, 대통합민주신당)은 충청남도 산하 각종 위원회가 87개가 있는데 올해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다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 위원회 통폐합 및 현실에 맞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위원회 운영 향상방안의 하나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배포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행감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위원회에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각종행사가 충청남도 주최로 개최되는데 행사추진시 많은 낭비성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500만원이상 행사시 10%절감 운동을 제안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인사는 초미의 관심사임. 이와관련 충남도의 올해 인사발령 사항을 살펴보면 발령을 받은지 얼마 안된 후 다시 발령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적어도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은 근무해야 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도 전출 후 3년이 경과한 공무원을 자료를 확인한 바 9명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자신이 희망해서 시군에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2명만 본인이 희망하고 7명은 도 전입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황우성 의원(연기2, 대통합민주신당)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단위가 틀리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이해가 어려워 행감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는 작년에 이어 계속된 지적사항이라며 차후 행감자료 제출시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