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30% 불과, 재정자립도 높이는 대책 추궁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관리실과 충남장학회를, 농수산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원을, 건설소방위원회는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기획관리실과 충남장학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의 증액요인은 무엇이고, 이는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보조사업비 정산이 부정확하고 불철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사와 확인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와 대책과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충청남도 대표 브랜드 선정경위와 공주밤이 대표브랜드에서 탈락한 사유와 추후 관리계획 및 홍보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부실이 우려된다며 지난 회기 도정질문에서 외국인여성 이혼경우 실태조사와 보조금지원으로 완료 조치로 되어 있는데 향후 관리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행정소송은 2006년 대비 2007년에 패소가 급증하였는데 급증사유와 사건 내용은 주로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서남부권 낙후지역지원에 있어 특정지역 집중지원 경향이 있는데 편중 지원한 사유는 무엇이고, 국․도비 보조관련 시․군비 미부담 시군에 대한 도의 조치내역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2006년, 2007년 도정혁신사업 중 우수사례를 설명해 주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충남발전연구원에 지원한 예산집행 현황과 연구실적 및 도정에 접목하여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금강권 국가지원 지방도의 예산확보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은 뒤, 국비확보대책팀은 어떤 부서가 관장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통계자료는 매우 중요한 데 정확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충남도 인구는 1년당 1만명 증가 추세라며 인구는 경쟁력인데 인구증가 추진 대책은 무엇이고, 연도별 道재정자립도는 30%선에 불과한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국․도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은(인구50만) 줄어드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실․국장 경영책임제의 항목과 지표는 무엇이고 평가 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추궁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충남개발공사의 용역비(1업체 2건이상)는 특혜 아니냐고 따져 묻고, 방과 후 영재학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그 성과를 분석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우성 의원(연기2, 대통합민주신당)은 연기군에 국․도비 지원액이 140억원인데 타 시.군과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하고 행정복합도시 편입에 제외되는 연기군 잔여지역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원이 가능한지와 교부금 이월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민자유치는 도 능력 수용범위내 하면서 사업추진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행사는 검소하고 단촐하게 해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통합․동시 개최시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명문학교, 우수학교를 확실하게 육성해서 성과를 거양하고 교육청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도지사 정책보좌관의 역할 및 효과분석을 해보았는지를 묻고
도의 대형 현안과제(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 법적지위 문제 관련)는 지역민 갈등이 우려되는바 대선후보공약에 지역사업 포함여부와 포함경위(국방대이전)에 대해 질문한 뒤 행정소송 패소시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고, 행정심판을 공직자가 악용하는 사례 없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다.

박찬중 의원(금산2, 무소속)은 국방대 이전 2007년 4월 이후 유치 활동상황을 제시하고 금년 중 논산이전 결정은 가능하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