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연 도의원, 충남 농업 재해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했다.

이종현의원(당진2, 한나라)은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대책기금”의 신설에 대한 질문을 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폭설, 가뭄, 태풍 뿐 아니라 올 해는 아직도 감염 경로가 규명되지 않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도 약이 없다는 벼 줄무늬 잎마름병으로 많은 농민들이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원화되어 있고, 농업재해보험이나 지원 기준이 완화된 재해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 재해에 따른 손실의 위험은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연재해대책기금은 있으나 법정 적립금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용도 또한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농업재해로 생활기반을 잃은 농민들에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재해대책기금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기했다.

특히, 충남에서 최근 발생한 농업재해를 보면 道 전체보다는 일부 시군에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 차원의 기금지원을 통한 농가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이선자의원(비례, 한나라)은 제53회 백제문화제에 대한 성과 등을 살펴보고 미흡한점에 대한 보완할 점을 제시하여 2010년도 대백제전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제 문화제는 백제문화의 중흥과 부활을 부각시키며 세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매우 훌륭한 발상이라며, 이는 백제문화제의 정체성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충청인의 결속과 자긍심 선양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백제문화제의 성과 면에서는 126만 명의 관람객수와 백제만의 빛깔을 드러내기 위한 두드러진 프로그램(고마나루, 무령왕 이야기, 기마행렬, 백가의 난, 성왕 사비천도 등)을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봉수대 재현, 2300여명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한 공주․부여군민의 환대와 친절 등을 성과로 들었다.

본 행사의 보완할 사항으로는 ▴관람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공주․부여지역의 수익창출 효과 등을 파악․분석해야하고, ▴공주의 경우 상설 공연장등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고, ▴메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백제관련 관광 상품 개발 박차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과 지역의 특징이 있고 대중적인 좋은 식단을(이천 쌀밥집, 떡갈비)개발하고 홍보 강화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프로그램과 숙식이 해결되는 관광코스도 개발하여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축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 백제문화제 개최 후 검토한 사항도 소상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영철의원(논산2, 중심당)은 지역축제와 관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축제는 장려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축제는 폐지, 또는 시기 및 통합조정을 촉구했다.

충남 지역에는 100여개에 가까운 지역축제가 있는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축제의 경제적 효과 때문인데 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 등의 단점 또한 많은 것이 현실이고,자치단체 주관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이벤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이 관객이 되는 행사가 되고 있으며, 축제간의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패키지 투어를 통한 관광객 증대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지역의 수많은 축제 중 머드축제, 모시축제, 인삼축제, 젓갈축제, 이순신 축제 등 일부 우수 축제를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므로 차별화되지 않은 축제, 소모적인 축제는 과감히 정리되어야 하며, 양보다는 질 위주의 축제, 찾아온 관광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지역 축제를 조정해야 할 시기라며, 우선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축제, 지역성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는 축제부터 줄여 나가고, 축제 개최 시기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기를 조정 한다면 축제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찬중의원(금산2, 무소속)은 안면도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대책과 추진계획, 공직자의 비리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도의 사업체 선정과정에 법적하자가 있다는 참여업체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도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함으로 18년 표류하던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다며 1,2단계 평가에서 1위로 평가된 업체를 누르고 3위로 평가된 업체가 투자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본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서 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 대책에 대해서 비리공무원은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일 뿐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공직사회에서 추방 되어야 할 공동의 적이자 사회악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촉구했다.

송덕빈의원(논산1, 중심당)은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거처확보 방안과 관련 법개정 건의 등 道의 대처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충남의 노인 인구수는 약 27만명 정도인데,  독거노인이 약 3만명 정도이고 그 중 50%인 1만 5천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나머지 1만 5천명은 차상위 계층 또는 경노연금 지급대상자로 정부의 지원과 생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은 경노연금, 장애수당, 자활사업 참여 등으로 지원과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 및 경노연금지급대상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산간벽지의 노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생계비에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그나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홀로 생활하기에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이분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손쉽게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시․군에 있는 폐교 또는 유휴공공 시설을 시․군별로 한곳 씩 찾아 리모델링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복지사회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창배의원(서산1, 한나라)은 충남 북부산업철도는 당진에서 서산간 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와 서산시 해미 K.Z 공군 21전투비행단내 민항활주로 신설 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서산시 팔봉면에 위치한 팔봉산의 관광개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내포권의 중심지역으로 팔봉산과 구도항(가로림만)을 연계 관광개발이 타당함은 물론  팔봉산을 일요장터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의 추진상황과 조력발전의 전체 발전량이 50만톤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는 화력발전소의 발전기 1기에서 나오는 발전량에 불과하다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천혜의 지역 5천여 도민의 생계 터전을 훼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령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및 매립의건을 공유수면 불법매립 건으로 충남도청에 행정소송처리 요구를 한 이유와, 충남도청에서는 이를 행정소송에 공유수면 불법매립으로 받아들인 이유(쓰레기 불법투기)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한전에서 철탑을 세움으로 전자파 등 주민피해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지와,극저주파, 고주파, 전자파 발생으로 도민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백혈병, 암, 자기장의 피해 등은 얼마나 되고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