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백합종구생산 육성사업촉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소관 실․국․원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8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행복도시의 지위와 관련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과 도청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행복도시 건설을 지원하면서 지원 인력과 경비 등을 국비로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홍장 의원(당진1, 대통합민주신당)은 도청이전 당면현안과제 수행 자문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 필요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도청신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도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매년 적립하여 충당하여야 함에도, 2008년은 예산에 적립하지 못한 사유를 묻고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행정도시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도청 및 도의회 건물 신축 시 각계의 자문을 구해 신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 과정에 도의원들의 참여를 주문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홍표근)는 농림수산국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경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농림수산국 2008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강철민 의원(태안2, 한나라)은 도유지 시설 사용료를 보면 2배 이상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 많아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백합종구 증식 시설기반 확충으로 수출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한 백합종구생산 육성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2억7,000만원을 국비 미지원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백합종구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비사업에 있어 사업내용, 작년도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道의 출연기관에 대한 감독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출연료 지원에 따른 법률 지원근거, 감독실태에 대한 자료요구와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당부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 중심당)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220억원 정도인데 타 시도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음을 지적하고 FTA체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을 볼 때 규모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마필산업 육성을 위해 계상된 8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촌에 얼마만큼의 소득원으로서 가능 할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지역 특산어종 치어를 방류 자원증강을 위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가 내년에 계상되었으나, 특산어종을 잡아먹는 외래어종 등 퇴치와 관련한 사업비가 없다며,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이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퇴지 관련 사업비 또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내년도 계상된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 도의새마을과, 교육청, 농협 등 서로 다른 부서와 기관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보다는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중심당)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리시설물을 확장, 보강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시․군과 한국농촌공사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업을 이원화 하여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재선충병 발병지역으로부터 감염목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초소운영지원사업은 금산, 부여, 서천, 태안 등 4개 시․군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 경계 시․군에도 초소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감염목 여부와 판정시 반입 금지 등 제재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2008년 농어촌진흥기금에 있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사업비가 예산액의 0.72%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5,985만원이 편성된바 ‘97년부터 2003년까지는 10억여원 내외의 고유목적사업비를 편성하다 2004년부터 급격하게 감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에 있어 우리도는 충청남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ꡓ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도비30%, 시군비70%)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국비 확보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배수개선 사업비 53억500만원 중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려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은 뒤, 사업시기상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산물을 조기에 수거․폐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키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부적합농산물 폐기지원사업비로 6,181만원을 계상한바, 그동안 추진실적,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적합 농산물 조사 시기,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는 여성정책관실 및 청양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여성정책관실 2008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였다.

〔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 심사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IT블렌디드 교육이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여성 문화의집 건립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건립 경위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내용은 무엇이며 그동안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현황에 대해 물은 뒤,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사유와 지원기준에 대하여 물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중심당)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가 2008년 예산에 1억 8,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유관순상 운영 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어린이 인성학습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고, 충남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 3곳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고남종 의원(예산1, 무소속)은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사업의 목적과 그간의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물었다.

〔 2008년도 청양대학 예산안 심사 〕

김성중 의원(계룡1, 한나라)은 학교내 음용수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와 검사를 하였다면 검사결과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남종 의원(예산1, 무소속) 공공부문 진출자 확대를 위한 특강 강사료 36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외래강사 초빙기준이 있는지와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송영철 의원(논산2, 중심당)은 신입생모집 홍보비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고, 개교 10주년 행사에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되며, 항공예약시스템 계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자퇴학생 수업료 및 등록금 반환에 30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는데, 30명을 예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자치행정국 및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과세 신설을 위해 추진중인 가운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 제2회 추경에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150억원씩 감액 계상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의환 의원(청양2, 한나라)은 2007년 제2회 추경에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150억원씩 감액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충남도가 이에 대처한 사항과 앞으로의 道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2007년 제2회 추경에 재정보전금이 99억원 가량이 감액되어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2007년 부동산교부세를 5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반면, 2008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백락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2007년 제2회 추경에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150억원씩 감액 계상하고 있으면서 부동산 교부세는 300억원 증액하여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대체적으로 지출보다 세입에는 관심이 적고 2007년 제2회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 사용료 수입 등 법정 수입은 줄은 반면,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세입보다는 법정세입원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2007년 제2회 추경에 연가보상비 7억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은 무엇이고, 2008년 예산을 보면 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사업비 2억원과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1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를 세목별, 체납액별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다.

공무원교육훈련비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비위공무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내년도 공무원교육훈련비가 5억원 가량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은 뒤,

도계 가꾸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적인 사업인데 도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지난 5월에 있은 제1회 추경시 취득세, 등록세가 증액요구 된데 이어 금번 제2회 추경에 각각 150억원씩 증액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몇 개월 앞을 예정 못해 세수 추계를 정확히 못한 것으로 그 사유는 무엇이고, 금년도 세입결산에 문제점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에 따른 세입을 추계하여야 하는데 무리한 세출요구에 따른 세입을 추계하는 것은 아니냐며, 차입금 500억원을 기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황우성 의원(연기2,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과 관련 시군협의회에서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다가 지난 추경에 확보되는 등 현재 시군 자율적으로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은 뒤,

2010년 이후 조치원읍 등 행복도시 잔여지역은 공동화가 우려되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조치원 대학촌건설 사업 선정을 위한 내년도 충남도의 계획은 어떠냐고 물었다.

박찬중 의원(금산2, 무소속)은 2008년 예산을 보면 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사업비 2억원과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1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중적인 시상은 아닌지를 묻고, 그동안 수상한 실적을 보면 지방재정여건이 좋은 일부 시군에서 편중되어 시상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