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퇴직간부 회전문 인사 '심각'

특허청이 퇴직 간부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9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12~2017년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및 산하기관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58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10명 가운데 1명꼴로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전략원(현 특허전략개발원)등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셈이다.

특허청 퇴직 간부 16명 가운데 11명은 약속이나 한 듯, 퇴직 당일 혹은 2일내에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는데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이나 부회장 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으로 임명됐다.

특히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정보원 같은 산하기구 원장자리는 특허청 퇴직 간부들의 회전문 인사로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특허청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관으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 내외의 각종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59건)에서 2013년 35.6%(67건), 2014년 36.2%(67건), 2015년 36.2%(63건), 2016년 31.7%(58건)에서 8월 현재 41.8%(6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허청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회전문인사로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에 재취업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수의계약을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특허청 발주사업 비중이 높은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