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위회 살림 편성 ‘잘’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정섭,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12월 7(금)부터 5일간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 12월 14일(금) 본회의장에서 6개의 안건 중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3건으로 심의 의결한 후 회의를 마감했다.

이날 심의 의결한 예산 중 감액 처리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에서는 ▲ 공보관실 소관으로 권역 외 대외홍보 52,800천원과 대전홍보 고화질 영상물 제작 70,000천원, ▲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45,000천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50,000천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고등학교) 26,225천원․북측가로공원내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 28,500천원 ▲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오페라 공연지원 60,000천원과 민간단체(국악) 창작활동 지원비 30,000천원, 쌈지축제 보조금 50,000천원을 감액 처리 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성년의날  서한문 발송 24,000천원을, 경제과학국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0,000천원 ▲ 투자통상본부소관으로 창조산업 정책포럼 프로그램운영비 8,000천원, 노동단체지원사업 100,000천원, 하계영어캠프 운영비 44,000천원과 원어민 강사 채용비 260,100천원 ▲ 교통국 소관으로는 운수업계 수입금 관리이전비 20,000천원 과 대중교통정책자문관 “가”급에 대한 기타직 보수 25,478천원․ 시외버스 둔산 정류장 시설비 120,000천원․목동 대아(아) 부당이익금 반환금 850,000천원 ▲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노지포도 생육환경개선 민간보조 18,000천원을 각각 감액시킨 후 감액된 1,992,103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했다.

또 2008년도 특별회계의 경우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음수대 설치공사비 30,000천원을 감액시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의 경우 도시균형발전기금에 편성된 ▲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지원비 20,000천원 ▲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비 30,000천원 을 감액시킨 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0,000천원을 증액시켰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총 1,460,200천원을 감액시킨 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처리된 세부내역으로는 ▲ 교원안전망구축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보전비 63,000천원, ▲ 특수학교 보조 공익요원인건비 100,000천원, ▲ 특수학급운영비 92,000천원, ▲ 특수학급신․증설 교재 교구비 230,000천원, ▲ 예산 성과금 20,000천원, 지방채상환액 955,200천원을 각각 감액 시킨 후 예비비관리에 증액 편성했다.

이번 예결특위 운영 과정 중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데 평가도 받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소관으로는 총 8개사업 512,525천원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학원)소관으로는 총 8개사업 1,514,200천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병배)소관으로는 총 9개사업 1,455,578천원 등 25개사업 3,482,303천원을 감액시켰다.

오정섭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에 심의한 2007년도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 나가는 한편 2008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하게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 말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학원 위원 (서구 제3선거구)은 용문동 舊)서부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각에 대해 “대전광역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이나 주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를 등한시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를 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 공간 개방은 물론, 시설물의 문화․복지공간 활용 등 종교단체가 추구 하는 이웃사랑과 더불어 사는 사회, 자비 등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건의”했다.

김 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은 “최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대전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빠른 시일 내 복구되길 소망한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07년도 정해년(丁亥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차근히 점검해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주시고, 다가오는 2008년 무자년(戊子年), 알찬 계획을 설계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