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정부의 혁신 위해 자기혁신 나서야”

이상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기혁신을 주문했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가 사회 각 부문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등 정부와 공적기구가 먼저 일대 자기혁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성공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전 정부와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할지라도 바뀐 건 대통령과 장관 뿐 이며 대부분의 관료들은 종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과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므로 더욱 성찰이 필요하고 더욱 치열한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 과학기술R&D정책에 관해 미흡한 면을 지적하면서 총괄적인 방안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부문 R&D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재편해 그 역할과 기능에 집중해야 할 것”과 “공공부문 R&D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며 특히 기초연구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혁신 생태계에 대한 국방 R&D 참여를 더욱 확대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