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지난해 9조 2천억원 사장"

지난해 정부 R&D 예산 9조 2000억 원이 사장되고, 사업화 성공률도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2% 이고, 사업화 성공률은 50%로 나타났다.

높은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사장된 예산이 2016년 한해 약 9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술 경쟁시대에 부응해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15조 9064억 원에서 2014년 17조 6395억 원, 2016년에는 19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이 2013년도 기준 1.05%로 미국(0.79%), 독일(0.92%), 일본(0.7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2014년 95.6%, 2016년 92.3%으로 3.3% 감소됐고, 사업화 성공률은 2016년 50%로 나타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화 추진 성과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 R&D 지원사업의 높은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배분 시, 기술개발 단계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서 향후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가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의 방안과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