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 1년 반 동안 낙찰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최저낙찰제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달청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3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시설공사의 입찰방식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이하‘종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종심제는 기존의 최저가낙찰제가 저가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덤핑낙찰 문제를 비롯한 공사품질 저하, 건설재해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81.6%로 출발했던 종심제 낙찰률은 2016년 하반기 80.4%, 2017년 7월까지 79.2%로 하락하면서 최저낙찰제 시기 수준(75%)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 2,301개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 만점을 받은 업체는 849개로 전체의 36.9%에 달한다. 이에 더해 나머지 평가항목인 입찰금액 점수까지 만점을 받은 업체는 총 319개로 13.9%로 파악됐다.

그 결과 동점자 중 입찰금액이 낮은 순으로 입찰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참여업체들의 최저가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 의원은 “건설입찰에서의 최저가경쟁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종심제가 도입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점수의 비중확대 등을 통해 공사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균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세부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