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출연연에 재취업 공무원, 실적 없이 성과급 챙겨”

부처 공무원 출신, 출연연서 성과 전무하나 성과급은 두둑이 받아

2017-10-17     김용우 기자

퇴직 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재취업한 공무원들이 연구 실적도 없이 성과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출연연에 고용돼 성과도 없이 연구성과급을 챙기고 있다”며 “출연연이 전문학위 없어도 언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냐”며 질책했다.

이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처 공무원 출신 출연연 재고용자는 6개 연구원에 총 17명으로, 평균 8천7백만원의 높은 연봉으로 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연구 성과는 녹색기술센터와 KISTI에서 낸 보고서 7건 뿐이다.

이 의원은 “출연연의 특성 상 연구원은 그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에 역사학 박사를 뽑는 등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한 까닭에 연구원의 성과평가 기준인 연구‧논문‧특허에 대한 성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년퇴임한지 한 달도 안 돼 출연연에 채용되거나 정년퇴임한 날과 채용일이 같은 연구자도 있는데 이는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공‧학위와 연관 없는 공무원 채용으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가려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