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100대 비상장법인 사내유보금 과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에 따르면 `08~`16년 법인세 신고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 토지, 건물 모두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8일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전체수는 `08년 396,582개에서 2016년 64만3천139개로 62.2% 증가했다.

전체 법인의 사내유보금, 토지, 건물의 연도별 신고가액 비교하면 ‘사내유보금 250%, 건물 150%, 토지 110% 순으로 증가비율이 크고 이를 합산하면 총 1천472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9년간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 147%, 토지가액 84%, 건물가액 17.7%이 각각 상승했다.

100대 비상장 법인은 비상장법인 전체(64만 3천139개) 사내유보금의 38.3%, 토지의 14.1%, 건물의 7.5%를 이들 100개 기업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상장법인은 상장법인에 비해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외부 주주들의 감시에서 자유로워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와 자본 끌어안기에 집중하고 있는 비상장법인들이 실질적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견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