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SOC사업 토지보상비 6조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08년 ~ `17년 1,000억 원 이상 SOC공사(철도·도로) 365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보상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65건의 사업 총액은 122조 5,371억 600만원이고, 건설보상비(토지보상비)는 18조 8,992억 8,60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 대비 15.4%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최초 책정된 건설보상비 12조 8,379억 5,900만원에서 47.2%나 오른 금액이다. 증가분인 6조 613억 2,700만원은 총공사비의 4.9%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대규모 토목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는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건설보상비 최종액 18조 8,992억 8,600만원 증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계획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사업이 100건, 500% 이상 증가한 사업이 13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건설보상비가 총공사비에서 30%가 넘는 공사가 91건, 50% 이상 되는 공사도 12건이나 있음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탕정T/C산단진입도로’사업의 경우 최고 73.4%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대규모 SOC 사업의 건설보상비가 단기간에 증가해, 최초 사업시에 토지구매를 하지 못하면 재원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막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2009년 도입되어 유명무실해진 ‘토지은행’과,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되어야 하는 시행계획이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인 재원조달방안을 정부가 새롭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