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 국감서 '물관리 일원화' 공방

국회의 ‘물 관리 일원화 갈등’이 19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나타났다. 통합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이관을 둘러싸고 여당은 '수질', 야당은 '수량'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원들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국토부 직원은 물론, 수자원공사 직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은 수자원공사 직원 145명을 상대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며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 의원은 "수자원공사 정책 담당자의 65%는 수자원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둘 다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응답자의 81%가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수자원공사 전문가들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밀어붙이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행정 효율성, 공공기관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물관리 일원화가 조속히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 후유증으로 수량과 수질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가면 수량을 포기한다고 우려하는데, 현재 논의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교통부의 댐·수량 관리 조직, 수자원공사 모든 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돼 수량과 수질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필수다. 다만 어느 부서로 이관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물관리 업무 환경부 이관 문제에 대해 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