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 211회 임시회 개회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8일 14:00 본 회의장에서 최근 태안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 신속히 복구 및 대응 지원을 위해 제211회 임시회를 긴급히 개회했다.

이날 1차 본회의를 열고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 총괄본부 기구설치에 따른 충청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 태안 유류유출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충청남도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민)에서 채택한 태안 유류 유출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건의안 : 별첨)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로 인해 어장 및 관광산업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 종합적.체계적인 정부지원을 촉구하면서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부처가 참여하는 "특별대책 기구"를 설치.운영 .어장(해수욕장 등 포함) 및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한 인력.장비.예산 등의 지원 .맨손어업인, 양식어업인, 소상공인, 수산연관산업, 모든 관광서비스업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손해배상 등 지원 .생태복원기념관 등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의 국책사업 특별지원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한 대규모 국가적 행사계획 준비 추진 및 지원 .피해주민 등에 대한 배상금 지급전 정부에서 선급금 지원 및 피해조사와 증거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국가지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료의 전액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작업에 동원된 어선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5분발언에 나선 유익환의원(태안1, 중심당)은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 대책과 관련, 모 일간 신문의「알래스카 “엑손” 피해보상과 태안」이란 기고문을 인용하면서 1989년 알래스카 기름유출 사고 사례에 의하면 손해의 범위를 상식적으로 넓히고 입증 기준을 더 과학적으로 넓히면,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충남도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가해 선박회사로부터 충분한 정화활동 비용과 올바른 피해배상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에서는 피해자인 태안군민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그룹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두 그룹은 최악의 환경참사를 일으키고도 사과문 한 장 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미루기에만 급급한 오만불손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와 후속 대책은 없고, 힘없고 돈 없는 우리 어민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게만 미루지 말고, 그룹차원에서 근본적인 배상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해양오염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 1995년 “여수 시프린스호” 사건처럼 쉽게 협의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피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배상을 책임지고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성공적인 사후조치에 대한 선례를 만들어 어민들과 피해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론과 후속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창배의원(서산1, 한나라당)은 서해안 기름유출관련 피해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워 끼니도 제때 못하는데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최소 생계는 유지할수 있도록 강력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시설을 하면 않된다고 주장하면서 기름유출로 생태피해가 지금도 심각한데 조력발전 사업을 하여 바닷물 진입을 차단하면 어민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 처리안건
 ○ 충청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태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